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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관광세 도입의 방안: 포천시를 중심으로

The Requirements and the Financial Effect of the Tourist Tax: in Case of Pocheon City
김정완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0권, 2003.12, 309-32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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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주 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과세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관광세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관광세는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 이용자 부담원리의 실현, 지역개발재원 확보 등에 있어 실현가능한 세원이다. 일반소비세로서 관광세는 지방세의 주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포천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5% 세율의 관광세는 0.63%의 재정자립도 제고 효과가 있고, 10%세율의 관광세는 1.19%의 재정적 효과를 추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광세를 도입하는 경우 지방재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국가와의 과세중복, 조세수출,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지방세의 신세원 : 관광세
Ⅲ. 포천시의 재정여건과 관광자원의 현황
Ⅳ. 관광세의 도입방안과 과세요건
Ⅴ. 포천시 관광세의 재정효과 추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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