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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의 산업화전략 선택과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

Between World System and State : Park Chung-Hee’s Choice of Industrialization Strategy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1호, 1996.5, 151-1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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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정희정권에 대한 분석은 크게 경제성장-정치적 민주주의(혹은 권위주의)의 상호관계와, 세계체제-국가의 상호관계라는 두가지 논쟁축을 갖는다. 즉, 한국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과연 양립가능했는가와, 동태적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국가가 가질수 있는 정책선택의 폭과 산업화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권위주의와 경제성장의 선택적 친화성을 지적하는 견해를 수용했고, 성장과 대비되는 분배문제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박정희정권은 세계체제를 기회조건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선택하고 집행하여 높은 경제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박정희정권의 국가전략과의 이익수렴, 한일국교 정상화이후 형성된 한일간 정책이념 공유와 경제협력이 박정희정권에게는 기회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신고전주의 압력하에서 수정한 외향적인 수출지향형 산업화전략은 한국이 세계체제에 선택적으로 편입하고 경제합리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월남특수와 일본자금의 유입은 한국이 성장위주의 개발국가로 정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정희의 경제우선적 국가전략과 효과적인 정치적 리더쉽, 그리고 효율적인 제도형성이 단시일내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국가-세계체제 관계와 경제성장과의 인과론에 있어서, 세계체제의 정책이념이 경제성장 중심적이고 해당국가가 개발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을 때, 높은 경제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가설을 성정할 수 있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박정희시대 논쟁’의 총론적 이해
Ⅱ. 세계체제와 국가: 제약과 기회
Ⅲ. 박정희정권의 발전전략과 정책선택
Ⅳ. 미국: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신고전주의
Ⅴ. 일본: 한일국교 수립과 개발국가론
Ⅵ. 국가-세계체제 관계와 경제성과: 가설적 모형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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