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발전국가의 물적 기초의 형성을 중심으로

Building a Develomental State in Korea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2000.2, 121-143 (23 pages)
인용정보 복사
Quick View Quick View
구매하기 6,000원
인용하기
이용수 : 1,139건
피인용수 : 0건
분야내 활용도 : 4%
자세히 보기 >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수

· 분야내 활용도 : 최근 24개월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산출 / 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높고, 10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낮음

초록
1960년대에 한국에서 발전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발전국가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스스로 설정한 부국강병이란 목표를 위해 시장에 대한 전략적 개입을 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전략적 시장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이 커야하며, 이러한 자율성은 반드시 상당한 국가 능력(capacity)을 동반하여야 한다. 이 글은 1960년대에 한국 국가가 이러한 자율성과 능력을 어떻게 구비해갔는지를 특히 그것의 물리적 기초, 정당성의 기반, 그리고 물질적 토대의 구축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국가가 사회에 대해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은 1950년대에 마련되었다. 농지개혁과 전쟁을 거치면서 지주는 몰락했고, 자본은 아직 국가의존적이었으며, 여타 사회계급이 숨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가는 아직 발전을 추진할만한 인적, 제도적, 정책적, 정치적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61년 쿠데타로 등장한 군부가 1950년대의 국가에 결여되어 있던 이러한 여러 능력들을 어떻게 마련하면서 발전국가로 변모해갔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혁명’의 제도화를 통해 발전국가의 물리적 기초를 만들고, 1963년 선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기반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간략히 추적했다(제Ⅱ장). 다음으로 1964년을 전후하여 정부가 대외개방전략을 채택한 후,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표적 사건인 한일 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에 대해 살펴보고(제Ⅲ장), 이러한 일들이 지배연합의 성격변화 및 발전국가의 물적 기초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제Ⅳ장). 그리고 1967년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강화시킨 발전국가가 그 후 무리한 개헌 추진으로 스스로의 정당성의 기반을 훼손시켜 가는 과정을 추적하고(제Ⅴ장), 결론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발전국가가 1970년대 초 위기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국가의 시대’의 개막과 ‘발전국가’의 등장
Ⅱ. ‘혁명’의 제도화과정: 발전국가의 물리적 기초와 정당성 기반의 형성
Ⅲ. 대외개방전략
Ⅳ. 수출지향형 지배연합의 성립과 발전국가의 물적 기초의 형성
Ⅴ. 발전국가의 완성을 향하여: 정치에 대한 행정의 추월
Ⅵ. 발전국가의 위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현재 논문의 참고문헌을 찾아 신청해주세요!

해당 논문은 참고문헌 정보가 없습니다.

인용된 논문 (0)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인용된 논문' 정보를 메일로 확인 하세요!

해당 논문은 인용된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 (4)

김일영 식별저자 저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권호 내 다른 논문 (21)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처음
  •  
  • 이전
  •  
  • 1
  •  
  • 2
  •  
  • 3
  •  
  • 다음
  •  
  • 마지막
추천 논문 (10)

DBpia 추천논문과 함께 다운받은 논문을 제공합니다. 논문 초록의 텍스트마이닝과 이용 및 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추천해 드리는 연관논문을 확인해보세요.

DBpia 추천논문

더 많은 추천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다운받은 논문

지표

이용현황

· 이용수

· 이용순위 상위 Top3

자세히 보기 >
No 상위 이용이관 이용수
1 서울대학교 103
2 연세대학교 98
3 고려대학교 71

활용도

· 활용지수

· 논문의 활용도 추이 (주제분야 기준)

자세히 보기 >

: %

2016-09
2016-10
2016-11
2016-12
0
20
40
60
80
100
  • 0%
  • 20%
  • 40%
  • 60%
  • 80%
  • 100%

피인용수

상세정보
저작권 정책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