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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노ㆍ사ㆍ정 대응의 정치경제

-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사례의 비교

Globalization and Change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ripartism: A Comparative Study of Sweden, the Netherlands, and Austria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2002.9, 397-418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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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공통적으로 ‘조절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온 나라들임에도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서 이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변화의 지향이 기존 제도가 제약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전에 이미 노ㆍ사ㆍ정 관계에서 ‘통시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가설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분석의 초점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나라가 선택한 복지국가 정치경제 모델에 맞춘다. 주로 다룰 내용은 복지국가 정치경제 모델의 심화가 역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노ㆍ사ㆍ정 관계에 어떠한 변혁의 압박을 주었으며, 이로 축적된 정치경제의 내적 긴장 내지는 변화가 세계화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맞물리어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가 이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첫째, 임금억제 및 자본투자 방식이 노ㆍ사ㆍ정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다. 둘째,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적 균열이 자본과의 관계에서 미친 영향이다. 셋째, 국가가 실업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는가, 아니면 사회정책을 통해서 노동시장 밖에서 포용하려 했는가 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로의 이행 시기와 연계된 고 실업 발생의 타이밍이다. 세계화 이전에 노동이 자본과 대립, 또는 협력의 관계를 구축했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스웨덴에서의 코포라티즘 해체와 네덜란드에서의 코포라티즘 복원이 보여 주듯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Although Sweden, the Netherlands, and Austria are commonly characterized in terms of their smallness of state and 'coordinated market economy,' they have responded to globalization differently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the change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have proceeded against what the existing institutions have constrained. This paper seeks to explain these uniquely diverse responses to globalization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Sweden and the Netherlands had already undergone a 'cross-temporal transformation' before the age of globalization arrived. In contrast, Austria has not experienced such fundamental changes as Sweden and the Netherlands did. The analytic focus is on how the deepening of the welfare state models after World War Ⅱ affect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ate, capital and labor. The main variables are as follows: 1) wage moderation; 2) ideological and religious cleavages within the union movement; 3) unemployment policies; and 4) the timing of economic reces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parative study of globalization is required to study more than just simply showing the diversities of capitalism. This is because depending upon the countries, changes under globalization are no longer occurring within the path of history.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종속변수: 세계화에의 대응 - 역사 궤도 이탈, 회귀, 지속
Ⅲ. 이론과 방법
Ⅳ. 사례 연구
Ⅴ. 결론: 세계화시대 노ㆍ사ㆍ정 정치경제의 변화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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