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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 ‘혼합정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Mixed Government and Social Market Economy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1호, 2003.5, 113-134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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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헌정체제 변경논의가 한국정치의 핵심의제의 하나임에 비추어 한국의 헌정체제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1948년 최초 건국헌법의 기원, 등장, 특정, 영향을 밝히는 작업은 한국민주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48년 건국헌법은 미국의 점령보다는 거시적인 한국 헌법혁명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았다. 세 번째 헌법혁명 이라할 건국헌법은 첫째 1895년 홍범14조(洪範十四條)와 188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둘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라는 일련의 헌법혁명을 통해 탄생한 것이었다. 건국헌법의 뚜렷한 특징은 오늘날의 제3의 길에 버금가는 노선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다.
특히 그것은 대통령 책임제와 내각책임제 사이의 혼합정체(mixed government)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동시에 지양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노선에 충실한 것이었다. 건국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 노선은 성공하였으나 혼합정체 실험은 실패,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국민민주주의로 귀결되는 큰 부(負)의 유산을 남기고 말았다. 1950년대 한국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두 전통인 국민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전형적인 경쟁구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이후 한국정치의 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둘 중 더 지배적인 민주주의 양태는 국민민주주의였는바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관계형성 및 정면 충돌, 그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의 격변적 종식의 반복 양상으로 귀결되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rigins, rise, and peculiarities of constitutionalism and constitutional politics in South Korea. It also focuses on the unique relations betwee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Korea. The rise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can be traced back to mid-19th century. From that time on, there have been at least two constitutional revolutions; the Fourteen Point Great Plan in 1895 and the Great Korean State in 1889, a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1919. The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 in 1948 might be a third constitutional revolution.
The 1948 Constitution was so unique in which consisted of the two distinctive traits of mixed government between presidenti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and social market economy between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socialist planned economy. The latter was so successful, but the former was not. Based on constitution, South Korean land reform showed the world an epoch-making success. However, mixed government was shortly transformed into the plebiscitarian mode of rule rather tha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n, it laid the foundation of authoritarian regime in Korea. Plebiscitarianism so often has an elective affinity with authoritarianism. Under the plebiscitarian democracy, because the state and civil society make the direct relations, the intermediate levels of them, for instance political parties, become so weak. Forming the direct relations of them, it pave the way of conditions of both strong state and strong civil society, and their ensuing direct collision.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혁명과 근대 헌정주의의 도입
Ⅲ. 건국헌법과 헌정체제(Ⅰ): 혼합정체
Ⅳ. 건국헌법과 헌정체제(Ⅱ): 경제민주주의
Ⅴ. 헌법과 초기 한국 민주주의: 국민민주주의 대(對) 대의민주주의
Ⅵ.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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