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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최적화 문제와 헌법 설계

- 정치거래 이론과 적용

Optimization Problem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Design: Theory of Political Transaction and Its Application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3호, 2007.9, 5-31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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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최적화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유도하는 정치제도가 무엇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한국의 개헌 논의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리인문제, 거부권 행사자, 정치거래의 시장거래화라는 세 개념을 제시하고 이들을 헌법설계 논의에 적용시킨다. 바람직한 개헌은 첫째, 대리인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된 정당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둘째, 최적한 거부권행사자 수를 가진 체제를 설계하기위해 헌법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셋째, 정치거래의 시장거래화를 방지 하기 위해 정당 간의 지속적이고 선명한 정책대결을 유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제도적 처방을 제시한다.

What are optimization problem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what institutions are conducive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offers a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n analytical framework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presents three analytical concepts(agency problem, veto players, and “marketization” of political transaction) and applies them to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forms in South Korea. A desirable constitutional reform in South Korea requires three conditions to be satisfied. First, it should encourage the construction of stable party system to solve the agency problem between politicians and voters. Second, overall and simultaneous examination of different elements of constitutions is required to produce optimal number of veto players. Third, it should induce stable political competition over salient political posi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prevent marketization of political transaction. Based on this theoretical argument, this paper offers several institutional prescriptions on government structures, electoral and party laws.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Ⅱ. 정치거래이론
Ⅲ. 정치제도 설계를 위한 세 가지 분석틀
Ⅳ. 정치거래이론의 적용: 한국에서의 개헌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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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01 , 한국 정치에서 이원적 정통서의 갈등 해소에 대한 논의: 준대통령제를 중심으로 7

  2. , 2005 ,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3. , 2006 ,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체

  4. , 1999 ,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검토 33 : 91 ~ 109

  5. , 1996 ,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적실성 30 : 229 ~ 246

  6. , 2001 ,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분점정부의 제도적 , 사회적, 정치적 기원 35 : 107 ~ 127

  7. , 1962 , The Calculus of Consent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8. , 1995 , Incentives to Cultivate a Personal Vote: a RankOrdering of Electoral Formulas 14 (4) : 417 ~ 439

  9. , 1993 , Party Government in theHou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0. , 2001 , The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Economic PolicyOutcomes : 21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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