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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 기본권 개정방향

韩国宪法上基本权的改正方向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2006.8, 107-1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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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헌법상 기본권 개정방향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전내 기본권장의 위치를 전문, 기본권, 국가조직으로 편제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의 권리보장적 성격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포괄적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은 중복가능성이 있어 제37조 제1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국가목표규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본권 주체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고, 개별기본권과 관련하여서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본권 보장체계의 확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적법절차조항을 일반원칙화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法典?基本?章的位置??制成前文,基本?,?家??。有必要强 ??于?家的?人的?越性。有必要?更?法第2章?民的?利???的??。有淡化基本?的?利保障性?的??。作???基本?依据的?法第10?的幸福追求?和?法第37?第1?(?法上未列?的?利???)有重?可能性因此有必要?除第37?第1?。有必要追加生命?,身?不受毁?的?利,?人信息自己?定?,社?性基本?的性???定??家目??定。基本?主?方面“任何?民”改?“任何人”,??基本?方面有必要修改平等?,私生活的自由,????的自由,言?出版的自由。基本?保障?系的?大方面把正?程序?款一般??化,有必要?第37?第2?的一般的法律留保?款一起?定。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기본권 편장 체계의 규정방식
Ⅲ. 포괄적 기본권 보장체계의 구체화 가능성과 상호관계
Ⅳ. 기본권목록의 추가와 사회적 기본권의 정비 문제
Ⅴ. 기본권 주체문제와 개별적 기본권의 개정방향
Ⅵ. 기본권 보장체계의 확대: 적법절차조항의 일반원칙화
Ⅶ. 마치는 글
〈국문요약〉
〈外國語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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