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헌정주의의 조건으로서의 주권과 헌법제정권력

- 독일 헌정사를 중심으로

Sovereignty and Pouvoir Constituante as Conditions of Constitutionalism: Focused on the German Constitutional History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4호, 2007.12, 291-310 (22 pages)
인용정보 복사
Quick View Quick View
구매하기 6,000원
인용하기
이용수 : 924건
피인용수 : 0건
분야내 활용도 : 2%
자세히 보기 >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수

· 분야내 활용도 : 최근 24개월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산출 / 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높고, 10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낮음

초록
이 글은 독일의 헌정주의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헌법의 조건과 기능 그리고 문제를 고찰하였다. 중세 신분제 국가에서 헌법은 상위 통치자와 하위 통치자의 협약으로 양자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었다면‘입헌국가’에서 헌법은 군주와 국민이 합의하거나 군주가 하사 하는 방식으로 절대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헌법국가’에서 헌법은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권력의 제한이 아니라 권력의 원천이 된다. 독일헌정사에서 입헌주의의 실패(1848)와 성공(1871)의 조건을 헌법과 주권 및 헌법제정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요인 이외에 헌법에 대한 개념 전도적 이해와 기대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19세기 유럽에서의 입헌주의 운동의 의미와 한계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입헌주의“열풍”의 배경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헌법국가에서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의 상호 전제의 상황이 야기하는 최고 주권자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In Germany the constitution have played different roles during three eras. In the Medieval the constitution ruled the relation between the superior and inferior rulers. In the constitutional monarchy the constitution was a result of mutual concent between the monarch and his subject, or the monarch granted a constitution. In ‘Verfassungsstaat(constitutional state)’ the people appeared as pouvoir constituante and the constitution became not more limitation of the monarchial power but the source of the sovereignty. But faced a state of emergencey the Verfassungsstaat could be led to a acute conflict for the consequent sovereign among the people as pouvoir constituant and the constitution as source of sovereignty. In the Debate on this question must be considered that the people as pouvoir constituante is the people who exist before the Verfassungsstaat, and the people in the Verfassungsstaat can only exercise his sovereignty within the limit allowed by the constitution. But in the case of emergency which the people must decide his destiny he could appear as pouvoir constituante, but he stand just out of the Verfassungstaat.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특정신분 사이의 협약: 신분제 국가의 해방문서, 통치권 협약 문서
Ⅲ. 절대권력의 제한: 근대 입헌주의 운동의 헌법
Ⅳ. 주권의 원천과‘국가’형성의 토대: 헌법국가의 헌법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키워드
참고문헌 (19)

현재 논문의 참고문헌을 찾아 신청해주세요!

  1. 박명림 , 2005 ,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9 (1) : 253 ~ 276

  2. 박성우 , 2006 ,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미국헌법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 논쟁의의미와 역할 40 (3)

  3. 신우철 , 2004 ,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개정에 미친 영향. 1920년대 헌법개정과정에 나타난 정치제도의 규범과 현실 법과 사회 27.

  4. 신우철 , 2007 , 근대 입헌주의 성립사 연구 : 청말 입헌운동을 중심으로 , 법사학연구 (35) : 269 ~ 294

  5. 오향미 , 2005 , 독일 민주주의의 실험과 정착: 바이마르Weimar 공화국과 본Bonn 공화국의 의회민주주의 , 한국과 국제정치 21 (4) : 113 ~ 153

  6. Ernst-Wolfgang. 1971 , 1991 , Verfassungsproblem und Verfassungsbewegung des 19.Jahrhunders

  7. B?ckenf?rde,Ernst-Wolfgang. 1984 , 1984 , Geschichtliche Entwicklung und Bedeutungswandel derVerfassung

  8. , 1997 , Begriffe und Probleme des Verfassungsstaates : 127 ~ 140

  9. , 1975 , ?ber Probleme verfassungsgeschichtlicher Forschung in unsererZeit

  10. , 1991. , Entstehungs- und Wirkungsbedingungen des modernen Konstitutionalismus

  • 처음
  •  
  • 이전
  •  
  • 1
  •  
  • 2
  •  
  • 다음
  •  
  • 마지막
인용된 논문 (0)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인용된 논문' 정보를 메일로 확인 하세요!

해당 논문은 인용된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 (7)

오향미 식별저자 저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권호 내 다른 논문 (13)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4호 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처음
  •  
  • 이전
  •  
  • 1
  •  
  • 2
  •  
  • 다음
  •  
  • 마지막
추천 논문 (10)

DBpia 추천논문과 함께 다운받은 논문을 제공합니다. 논문 초록의 텍스트마이닝과 이용 및 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추천해 드리는 연관논문을 확인해보세요.

DBpia 추천논문

더 많은 추천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다운받은 논문

지표

이용현황

· 이용수

· 이용순위 상위 Top3

자세히 보기 >
No 상위 이용이관 이용수
1 고려대학교 176
2 연세대학교 80
3 서울대학교 52

활용도

· 활용지수

· 논문의 활용도 추이 (주제분야 기준)

자세히 보기 >

: %

2016-09
2016-10
2016-11
2016-12
0
20
40
60
80
100
  • 0%
  • 20%
  • 40%
  • 60%
  • 80%
  • 100%

피인용수

상세정보
저작권 정책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