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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와 중국

- 중국의 안보적 구속에 대한 논의

ARF and China: A Review on Enmeshment of China
한석희
國際政治論叢 제42집 4호, 2002.12, 373-39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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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부터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對중국 포용주의자들은 중국의 변화를 전제로 설립된 ARF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ARF에 대한 중국의 수용적 변화로 간주하고, ARF를 통한 중국의 구속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그러나 ARF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외교행태를 분석해 볼 때, 중국은 제도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자국의 안보이익을 제한하거나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ARF 내의 활동을 강화해 가면서 자국의 안보이익을 도모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렇게 ARF가 중국을 구속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은 ARF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세안적 방식과 ARF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ARF는 아세안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주의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집단안보체제와는 달리 국가의 외교행태를 통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ARF를 통하여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관련된 자국의 안보이익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ARF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고찰해 볼 때, 중국의 ARF에 대한 참여와 활동은 중국 대외행태의 주요한 변화이긴 하지만 중국의 변화는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수용적 변화라기보다는 현실적 상황에 따른 전략적 변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ARF를 통한 중국의 구속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As the rise of China has been eminent since 1990s, engagement supporters among the China specialists have argued that China's participation in the ARF is a symbolic case of China's cognitive response to their engagement policy. But examining China's diplomatic attitude to the ARF, China has expanded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rather than compromising or curtailing them. The major reasons for China's strategic behavior stem from ASEAN Way which has been consolidated in the ARF and China's diplomatic attitude toward the ARF. ASEAN Way was designed to restrain the role of the ARF to tie China down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values. Taking advantage of the ARF as a venue to discuss regional security issues, China has procured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aiwan problem and South China Sea disputes--in its process of participation in the ARF. Although China's recent attitude change to the ARF deserves to be evaluated as a diplomatic watershed, the change itself is not to be cognitive, but to be remained strategic fashion. As a result, the policy of engagement should be reconsidered in shaping China to be a responsible state.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제도주의적 접근과 아세안적 방식(ASEAN Way)
Ⅲ. ARF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행태와 중국의 구속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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