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방안

Restructuring the Fiscal Assignment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손희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제2호, 2008.8, 157-185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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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정분권화의 방법과 수단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을 통한 재정규모의 확대와 사전적 재정통제수단의 폐지 등 참여정부의 재정분권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오히려 지방세의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근본적인 재정분권 수준은 퇴보하였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재정분권의 성과를 세입과 세출 및 재정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 보다 바람직한 재정분권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적 재정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방안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concepts and it's impacts o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Historically,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Korea is characterized as high centralized one with some degree of transfers of dependent financial resources(e.g. local shared tax, grants). The key factor of centralization is the concentration of the tax bases to the central government.
A cooperative fiscal governance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urgently needed for fiscal decentralization. Fisrst of all, I suggest the optimal restructuring of tax bas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national taxes like income tax and consumption tax should be allo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재정분권화의 개념 및 내용
Ⅲ.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추진 실태분석
Ⅳ.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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