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의 정치철학
-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2008.9, 5-27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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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one of the vexing problems in any attempt to theorize the constitutional founding - that is, the conceptual tension between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and “legitimacy of popular sovereignty.” The concept of “constituent power,” the alleged spring-well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founding, presupposes a collective action based on a certain degree of political unity, which should precede the founding moment. Such “preconstitutional community” cannot be imagined unless one also posits a set of normative rules that can mediate sustainable interactions among its members. And yet, a recognition of such norms and rules cannot allow for a concept of constituent power which allegedly creates constitutional norms ex nihilo. To that extent, either “legitimacy of popular sovereignty” loses its final authority as an ultimate source of constitutional founding or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needs to be reconceptualized in order to reaffirm the sovereign people’s right to found a novel constitutional order. In response to this conceptual dilemma, I argue (1) that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is predicated on free and fai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refle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on its own identity; (2) that, since such collective participation is sustainable only when the reflection and communication are mediated by a set of a priori normative rules already immanent in that process; and (3) that, thus, popular sovereignty cannot but be constrained by those procedural rules to which the sovereign people did not have a chance to consent to. Be that as it may, I further argue, these normative constraints cannot be construed as a heteronomous limitation on the sovereign people’s constituent power since these a priori normative rules are also constitutive of the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as reconceptualized in (1). In short, legitimacy of the sovereign people is absolute and limited at the same time. Even when limited,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autonomous “self-constraint”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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