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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의 정치철학

-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A Political Philosophy of Constitutional Founding: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and the Legitimacy of Popular Sovereignty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2008.9, 5-27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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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헌법제정을 이론화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조우하게 되는‘주권인민(sovereign people)의 정 체 성 ’과 ‘ 인 민 주 권 (popular sovereignty)의 정당성’의 문제를 정치철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은 논리적으로 역항(逆抗)관계를 맺고 있다. ‘제헌권력’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제정에 선행하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통일성을 갖춘 집합행동을 상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선(先)헌법적 공동체는 보편적 규범의 매개 없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만약 역으로 그와 같은 규범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제헌권력’이 창출하는 시원적 헌법규범은 무소불위일 수 없고 그만큼 인민주권의 정당성도 최종심급의 절대적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제헌권력을 이론화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문제는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그 제헌권력의 규범적 한계를 민주적 개념화를 통해 다시 확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주권인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동질적인 목적의식과 통일된 집합행 동보다는 이질성과 다원성을 전제로 한 반성적 성찰과 상호소통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제시한다. 그와 같은 참여는 일련의 내재적인 규범에 의해 구동되는 바, 그 결과 창출되는 새로운 헌법규범 역시 제헌과정을 절차적으로 구성했던 규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제헌권력으로서 인민주권이 갖는 정당성은 절대적인 동시에 제한적이다. 하지만 인민주권에 가해지는 규범적 한계는 동시에 그에 선행하는 주권인민의 구성을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타율성의 소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제헌권력에 부과되는 한계는 인민의 자기구속이 되는 셈이고, 바로 여기에서 헌법 제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도출된다.

This paper explores one of the vexing problems in any attempt to theorize the constitutional founding - that is, the conceptual tension between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and “legitimacy of popular sovereignty.” The concept of “constituent power,” the alleged spring-well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founding, presupposes a collective action based on a certain degree of political unity, which should precede the founding moment. Such “preconstitutional community” cannot be imagined unless one also posits a set of normative rules that can mediate sustainable interactions among its members. And yet, a recognition of such norms and rules cannot allow for a concept of constituent power which allegedly creates constitutional norms ex nihilo. To that extent, either “legitimacy of popular sovereignty” loses its final authority as an ultimate source of constitutional founding or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needs to be reconceptualized in order to reaffirm the sovereign people’s right to found a novel constitutional order.
In response to this conceptual dilemma, I argue (1) that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is predicated on free and fai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refle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on its own identity; (2) that, since such collective participation is sustainable only when the reflection and communication are mediated by a set of a priori normative rules already immanent in that process; and (3) that, thus, popular sovereignty cannot but be constrained by those procedural rules to which the sovereign people did not have a chance to consent to. Be that as it may, I further argue, these normative constraints cannot be construed as a heteronomous limitation on the sovereign people’s constituent power since these a priori normative rules are also constitutive of the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as reconceptualized in (1).
In short, legitimacy of the sovereign people is absolute and limited at the same time. Even when limited,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autonomous “self-constraint” of the people.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제헌권력과 입헌권력
Ⅲ. 주권인민의 정체성
Ⅳ. 인민주권의 정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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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명림 , 2005 ,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9 (1) : 253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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