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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된 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안 연구

-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우

Establishing a Proper Measure of Redeeming Reputational Damages in the Portal Media
방송연구 2008년 여름호 (통권 제66호), 2008.7, 265-2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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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포털의 언론성 논의와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움직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포털뉴스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자의 인격권과 포털 사이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사이의 이익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에 있다. 포털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가능성, 특히 포털의 매체특성 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포털뉴스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되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인터넷 산업 또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그대로 전제한 경우 통신사면책법리의 유추적용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업체를 면책시켜주는 방안, 미국 DMCA상의 ‘notice and take-down'법리의 도입, 언론중재법상의 각종 피해 구제 제도의 적용, 언론사와 포털간의 기사공급계약, 포털 사이트의 뉴스제공 방식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to build a proper measure of redeeming repuational damages caused by news service in the portal media. In order to do this, it examines the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 news services of the portal media, which delivers the news contents in relation with newspapers, are playing the similar role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It also analyzes the endeavors of legalization by the congress members and legal cases of Korean judiciary.
It reveals that even though there are contradictions among the media and law scholars about whether the portal media is included in the area of conventional media. related congress members and Korean courts tend to regard the portal media is working a similar role of the conventional media. However, the judiciary did not specifically define whether the portal media should be treated like the conventional media.
Under this circumstances, regardless of whether the portal media is conventional media, a proper way of redressing the grief in the portal media should be established. Thi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and Germany do not impose a heavy weight on the ISP's responsibility. Thus, ISPs are exempt from the responsibility if some required conditions are met.
Conclusively, in Korea, we need a new act that can merge the related-discussions into establishing a proper model to recovering the damages in the portal media. And the model should be based on ‘notice and take-down principle’ or ‘wire service defense rul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Ⅲ.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
Ⅳ.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
Ⅴ. 소송 단계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식 검토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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