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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기 미국의 대(對)한반도 점령 정책 : 1945-1948

An Evaluation of the U.S. Occupational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1945-1948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0집 제2호, 2009.2, 5-4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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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미군정기(1945-1948)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저(基底)를 탐구하기 위해서 쓰인 글이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시각은, ‘미국에 대하여 한국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글은‘한국에 대하여 미국은 누구인가?’라는 전통적인 물음과 출발을 달리 하고 있다. 이 글은 전자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
[1]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미는 늘 막중했다. 그런 반면에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미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러한 상관 관계가 한미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망국으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비극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있다.
[2] 해방 정국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미는 일본의 종속 변수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었다. 미국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 전역을 점령한 데 대한 포만감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서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이익을 양보할 뜻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분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대일 정책의 희생양으로 고려한 측면이 있다.
[3] 미국은 동아세아에서 반공 보루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의 한반도의 의미를 주목했다. 한반도의 공산화는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태평양호」의 일각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45-1950년의 상황에서 미국은 태평양을 자신들의 내해(內海)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한반도는 그 호수의 일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4] 한반도는 미국이 사회주의권에 보여줄 수 있는 민주주의 전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남한에서의 의회민주주의의를 구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공산권에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남한 정치인들의 극좌화ㆍ극우화와 소승적 욕망, 정치적 역량의 부족은 미국이 구상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서의 민주화 보다는 반공화에 더 높은 가치를 둠으로써 남한 정부의 권위주의화에 묵시적으로 기여했다.
[5] 미국의 대극동(한국) 정책의 기조는 육지에 상륙하지 않으며, ‘섬의고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해ㆍ공군 우선 전략에 의하여 이곳을 방어한다는 것이었다. 극동 대륙에 대한 미국의 기본 인식의 밑바닥에는 극동이야말로 늪(swamp)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대표적으로 표현된 것이 애치슨라인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This article was written to depict the base of U.S. occupational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3-1948. This article was focused on the question, “What was the meaning of Korea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started from the different question of traditionalists, “What was the meaning of the United States toward Korea?” This paper prepared an answer to the former question.
[1] The meaning of the U.S. toward Korea has been always significant. On the other side, the meaning of Korea toward the U.S. was less high. This mutual relationship made the Korean-American relations unequal. In some respects, the U.S. was responsible to a series of tragedies in th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from fall of the late Korean Empire to sepa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2] During the liberation age (1945-1948), the meaning of Korea toward the U.S. was a kind of dependent variables to the U.S. interest in Japan. In the process of post-war policy, the U.S. was satiated with the occupation of the Japanese Islands. Therefore the U.S. was willing to give up interests in Korea to keep them in Japan. In this respect, the U.S. considered the Korean peninsula as a scapegoat for her policy toward Japan in the process of division of Korea.
[3] The U.S. evaluated the Korean peninsula as an anti-communist fortress in the Far East Asia. The commu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not only be a direct menace to the defence of Japan but also the ruin of a bank of “the Pacific Lake.” Under the circumstances of 1945-1950, the U.S. wanted to make the Pacific “an American Lake.” Korean peninsula had the meaning of a bank of the American Lake.
[4] Korean peninsula had a meaning of show-window of Western democracy to show to the socialist bloc. As a part of the grand design, the U.S. wanted to show the predominance of democracy by the constitution of parliamentary democracy in the South Korea. However, the extreme left-right struggle, their selfishness, and lack of political capability were obstacles to the U.S. idea of parliamentary democracy. After that, the U.S. government put a priority of anti-communist policy to democratization, and consequently gave implicit assent to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in the South Korea.
[5] The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Far East [Korea] was based on the defence by the strategy of “the chain of islands” and the strategy of air/naval forces priority, which means the reluctance to land on th East-Asian continent. U.S. basic concept on the Far East was that the Far East continent is “a swamp.” So-called Acheson’s defensive perimeter was off-spring of such a strategy. This concept has been consistent in the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Far East.

목차
Ⅰ. 서론: 미국에게 한국은 누구인가?
Ⅱ. 일본의 종속변수로서의 한반도
Ⅲ. 반공 보루로서의 한반도
Ⅳ. 자유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서의 남한
Ⅴ. 늪의 논리와 해ㆍ공군 우선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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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복룡 , 2003 , 韓美修交의始末과교훈in: 한국정치사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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