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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년 실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Youth Unemployment in Korea
한국비즈니스리뷰 제2권 제3호, 2009.12, 39-5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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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년실업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적으로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온 오래된 과제이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까지 급증했던 청년층 실업은 2002년 까지 하락하였으나 2008년 9.3%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 2.7배로서 OECD평균 1.9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청년실업대책에 정부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청년층실업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청년층 중 대졸 나이 또래의 80%가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학력 과잉공급 이라는 학력별 수급불균형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한국의 청년층은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고, 정규교육을 마치고서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미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층이 25%이상이며,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첫 일자리 획득하기까지 평균 이행기간이 11.7개월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실업의 원인으로는 임금결정제도의 차이로, 최저임금제도나 단체교섭을 통해 청년층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청년층 실업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에서 청년층 실업이 낮은 원인을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의 발달에서 찾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와 기업 간 채용 네트워크 독일에서는 대규모의 도제를 양성하는 이원화제도가 체계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In Korea the youth unemployment is mainly due to economic recession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structural problems of markets of labor and products, and the education system which can not cope with change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s. The rate of the youth unemployment has been increasing more and more as a result of continuous shakeup since the economic recession, and the lineups of labor in large corporations are rapidly becoming middle- & prime-aged. The reasons that youth unemployed can not take jobs are their dis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mismatch among skill, career, and specialty, and un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youth labor due to the surplus of graduates.
In order to decrease the rate of the youth unemployment and to solve the problem of small-medium business`manpower shortage, the youth should be given education and training suitable for types of industries in regions. Especially taking into account the practice of attaching importance to job experience, they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of on-the-job training so as to choose and decide their jobs and course in life. The government-education-industry authorities should develope job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construct employment stabilization infrastructures which serve the youth with information, training and consultation for jobs, and give positive support for domestic and overseas employ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청소년의 경제활동 현황
Ⅲ.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점
Ⅳ. 일자리 해결의 기본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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