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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세포 관리 방안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중심으로

An Ethical Review of the Proposed Act for Control and Protection of Germ Cells
생명윤리 제8권 제1호, 2007.6, 13-2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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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불임치료를 위한 난자 기증은 허용하면서도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잔여난자를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 출산 경험이 있는 건강한 여성이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기증한 난자 중 사용했거나 사용할 난자를 제외한 난자를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연구용 난자 채취 및 기증에 대한 원칙적 금지는 분명 온정적 간섭주의의 형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구용 난자 채취 및 기증의 원칙적 금지는 분명 자율권의 침해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단지 연구에 참여하는 여성의 자율권 행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자율권 행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와 같이 자율성 존중이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과학 연구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사회적인 압력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용 난자 기증의 법적 허용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용 난자 기증의 금지는 일시적으로 정당화되는 온정적 간섭주의임은 분명하다.
아울러 필자는 현 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기증한 난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할 것, 연구용 사용에 대한 기증자 설명문에 연구 목적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 불임치료를 위한 경우 수증자 선정 시 피부색, 모발색의 고려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제정안은 비배우자간 체외수정의 문제, 태어날 아이의 권익 문제, 친권 문제, 나아가 대리모 문제 등 관련된 윤리적ㆍ사회적 문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Korea passed the proposed "act for control and protection of germ cells," March 23, 2007. Now the proposed act is following its procedure for legislation. The main part of the act is to prohibit egg donation for research even though it allows egg donation for anyone who needs eggs for her infertility.
The act, however, does not close any ways to get eggs for research. The act directly says researchers can use "remained eggs" with informed consent. "remained eggs" are by definition eggs that are obtained from women who need infertility treatment and also remained. Those who suffer from disease, of course, can donate their eggs for the research of these diseases. There is a way eggs for research can be obtained from normal women. Due to indirect and complicated expression of the act, this way is not easy to find. The act does not have prohibition when researchers use some of eggs that are donated by normal women for other's infertility.
I do not understand why this way to get eggs for research is not directly presented. An answer may be that Korean society worries about abuse of egg donation. This worry can be found when the act prohibits any egg donation for research. Only eggs that are primarily obtained for one's own or other's infertility treatment are used for research. This is committed to paternalism. Clearly prohibition of egg donation for research infringes women's autonomy especially from western perspectives.
We have to scrutinize this prohibition and say whether this is morally justified types of paternalism. I argue that the act must have taken into account the autonomy of those who are not willing to donate their eggs for research. If we do not understand Korean culture of autonomy and attitude for science, we cannot understand why this prohibition is taken. I conclude that this paternalism is understandable. Despite of this understanding, prohibition of any donation for research is too strong. We may have to reconsider some special cases in which egg donation for research as a primary purpose is legally allowed with strong requirements to confirm a donor's genuine autonomous decis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률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의 분석
Ⅲ. 연구용 난자 채취에 대한 온정적 간섭주의는 정당화되는가?
Ⅳ. 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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