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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옹호론과 영장류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검토

Claims for Animal Right and Ethical Consideration on Primate Experiments
생명윤리 제8권 제1호, 2007.6, 41-5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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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리간, 싱어, 레이첼스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장 그 자체는 일정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동물실험을 금지한다는 주장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비록 우리가 동물을 우리의 도덕적 배려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구명선의 예가 암시하고 있듯이 우리가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인간을 실험에 사용할 것인지 동물을 실험에 사용할 것인지의 선택 상황에서 동물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싱어는 종차별주의를 운운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싱어 자신이 내세우는 “동물해방”이나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 역시 구명선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동물실험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리간의 극단적 주장 역시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내재적 권리를 인정하는 주장으로 확대할 수는 없어 보인다. 또한 동물권을 주장하면서도 레이첼스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권 옹호론이 곧바로 동물실험 반대론이 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최대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하여 동물권을 보호하면서도 어떤 제한된 조건에서 동물실험이 수행되도록 할지 살피는 일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영장류 실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윤리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실적으로 영장류 실험 목적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실험동물 일반의 희생을 최소로 줄어야 한다(Reduction). 셋째, 다른 연구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등동물보다는 고통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하등동물로 대체(Replacement)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영장류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실험방법을 정교화(Refinement)해야 한다.

As Regan, Singer, Rachels point out, claims for animal right sound plausible. But this does not imply prohibition of all kinds of animal experimentation because this does not mean we must equally treat a human being and an animal although we must acknowledge our moral concern for animals. Our use of animals for experimentation may be explained as a decision bewteen a human being and an animal, as the example of a lifeboat shows.
Singer, who may consider the above position as speciesism, will argue against speciesism. However, his "animal liberation" or "the equal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cannot serve as an argument that all kinds of animal experiemtation should be prohibited if a human being should be used instead of an animal for scientific research. Even Regan's posisition may not be extended to be a claim that an animal has the same inherent right as a human being. In addition, Rachels claims for an animal right, but does not ban animal experimentation. So, we can conclude that claims for animal right does not directly lead to an argument against animal experimentation.
The important issue is about what ethical consideration is needed preserving animal right in using animals for experimentati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when we use non-human primates. First, we should review the validity of research purpose to use non-human primates. Second, we should pay a special attention to the use of non-human primates because of the risk of infection. Third, we should reduce as little the number of animals as possible. Fourth, we should try to replace higher animals into lower ones with the consideration of alternative research methods. Fifth, we should refine research methods in order to minimize pain of non-human primate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동물권과 관련한 철학적 입장 검토
Ⅲ. 동물실험의 한계와 의의
Ⅳ. 영장류를 활용한 이종이식 연구의 윤리적 검토
Ⅴ. 맺음말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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