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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Achievements and Evalu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정치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2008.06, 73-9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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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평화번영정책’)의 성과와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남북한 관계 진전을 위한 대북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기(2003년 2월 - 2008년 2월)는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한반도정세가 우려되는 상황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안정의 기조 속에서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는 등 대북정책의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서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전임정부의 대북송금문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여 대북정책의 대내적 투명성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에 발생한 북한의 핵실험과 6자회담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본래 의도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의 대내외적 환경을 살펴보고 대북정책의 기조와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추진성과와 문제를 살펴보고, 결론으로 남북한 관계발전에 필요한 몇 가지 대북정책방향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e. the so-called 'Policy of Peace & Prosperity' and thus to search for the directions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the promotion of the future South-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the period of President Roh's governmen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clouded especially by the deterior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North Korea-the U.S. relations. Nevertheless, there were results such as the revitalization of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overall atmosphere of stabilization. Above all, South and North Koreas reached upgraded agreements, such as the opening of the South-North summit talks, to ease their mutual tensions. In addition, Roh’s regime enhanced the domestic clarity of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by prosecuting the scandal of the remittance of the former government to North Korea by prosecuting by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s.
Still, Roh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fell far short of its original goals, as seen in North Korea's attitudes revealed by the six-way talks and the North Korea's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After all, it showed limitations in inducing North Korea to seek any tangible changes. In summary,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for Roh government's pursuing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well as the keynote and major contents of the policy. Subsequently, the study looks into the achievements and the problems of the Roh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Lastly, the study makes some proposals for the directions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t will be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환경과 주요내용
Ⅲ. 대북정책의 추진성과와 평가 : 한반도 평화증진 측면
Ⅳ. 대북정책의 추진성과와 평가 : 남북한 공동번영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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