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신료 제도

Financial Model and License Fee Policy in Public Broadcasting System
방송통신연구 2010년 봄호 (통권 제70호), 2010.4, 9-35 (27 pages)
인용정보 복사
Quick View Quick View
구매하기 6,000원
인용하기
이용수 : 1,110건
피인용수 : 6건
활용도 : 14%
자세히 보기 >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수

· 활용도 : 최근 24개월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산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공영방송의 재원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수신료의 주요 목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정리하고 제도 및 법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현행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수신료 책정 제도, 징수 제도 및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재정방식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공영방송의 핵심적 재원인 수신료의 산정과 책정을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규제기관 및 공영방송사업자들과의 원활한 산정업무 및 재정수요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업무를 위한 효율성을 확보하는 공영방송재정위원 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address several institutional problems for license fee policy and suggest a reformation of assessment procedure for license fee in Korea. Only with stable financial system, public broadcasting system could provide good public services. First, financial models for public broadcasting were discussed focusing on goal, function and effects of the license fees, With examining various problems in license fee policy in korea, this policy research recommend a reformed policy alternative to the process and frameworks around license fee that could improve value for money in public broadcasting. Finally, an independent financial committee for public broadcasting was proposed to achieve a good financial standing and audience welfare. The committee takes a proactive role to assess whether it is achieving best value for licence fee payers and making an optimal contribution to the KBS's overall effectiveness.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영방송의 재원과 수신료
3.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의 문제
4. 수신료 제도의 개선방향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용된 논문 (6)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인용된 논문' 정보를 메일로 확인 하세요!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 (39)

노기영 식별저자 저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처음
  •  
  • 이전
  •  
  • 1
  •  
  • 2
  •  
  • 3
  •  
  • 4
  •  
  • 다음
  •  
  • 마지막
권호 내 다른 논문 (6)

방송통신연구 2010년 봄호 (통권 제70호) 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추천 논문 (10)

DBpia 추천논문과 함께 다운받은 논문을 제공합니다. 논문 초록의 텍스트마이닝과 이용 및 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추천해 드리는 연관논문을 확인해보세요.

DBpia 추천논문

더 많은 추천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다운받은 논문

지표

이용현황

· 이용수

· 이용순위 상위 Top3

자세히 보기 >
No 상위 이용이관 이용수
1 연세대학교 114
2 서울대학교 98
3 한국외국어대학교 73

활용도

· 활용지수

· 논문의 활용도 추이 (주제분야 기준)

자세히 보기 >

: %

2016-09
2016-10
2016-11
2016-12
0
20
40
60
80
100
  • 0%
  • 20%
  • 40%
  • 60%
  • 80%
  • 100%

인용수

상세정보
저작권 정책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원
  •  기관회원
  • 소속기관
  • 아이디
  • 비밀번호
  •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일반회원 가입하기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