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모델로서 분권교부세제도의 적합성 평가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Evaluating the Relevance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as an Model of Fiscal Transfer - Focusing on the Devolved Welfare Service Programs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7권 제1호, 2010.4, 287-318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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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분권교부세는 2005년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재원이양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모델로서 분권교부세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분권교부세제도는 재원이양 규모를 과거의 지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재원 확보 방안을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로 연계하여 설계함으로써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생비용까지를 포함한 ‘동등한 보상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자치구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에 대한 ‘동등한 보상의 원칙’을 보장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재정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역자원의 징발’(conscription of local resources)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미래의 지출 수요까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재원이양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이를 사후에 보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DRSS) was introduced to Korea in 2005 for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devolve 149 national subsidy programs o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valuates the relevance of DRSS as an model of the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as a result of the devolution of the responsibilities borne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propriety of the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devolved welfare service programs, as it has become the key issue i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DRSS reform. It was discovered from the analysis that DRSS is inefficiently structured?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Equal Compensation Principle, including the expenses required at present and the future, because the extent of financial resources was assessed based on past expenditures and the measures to obtain future financial resources were devised in connection with a certain percentage of Internal Tax. If DRSS is integrated with General Local Share Tax, it becomes impossible to guarantee the Equal Compensation Principle for all autonomous districts and some local governm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refore, required expenditure in the future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the extent of financial resources for transfer.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e.g., 5 years), the propriety of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evaluated and improved for the futur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Ⅲ.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제도 도입 및 운영 실태
Ⅳ. 재원이양 모델로서 분권교부세제도의 적합성 평가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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