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

- 능력ㆍ공과ㆍ필요의 복합평등론

The Communitarian Deconstruction of Meritocracy - Complex Equality of Merit, Desert and Need
경제와사회 통권 제84호, 2009.12, 256-277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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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발되어 위계적 사회체제에 배치, 분배받는다는 원칙인데 한국인을 지배하는 꿈이자 마음의 습관이라 할 만하다. 능력주의를 공동체주의로 해체한다 함은 능력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한정된 영역을 할당하고 다른 능력 개념인 공과를 맞세우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능력과 그 산물은 개인의 것이고 불평등을 강화, 정당화 한다. 또 자유주의의 가치판단 보류와 보편주의 옹호는 능력에 대한 지배관념을 반영하고 주어진 사회에 순응하는 것을 능력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희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이 능력이라면서 인간 존재의 윤리적 가치까지 일도양단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공적 집합체의 성원으로 인간을 본다면 첫째, 공과가 중시된다. ‘공과’는 과거에 한 일의 가치를 그가 속한 실천공동체, 지역공동체와 관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각각의 실행과 실천으로 윤리적 특성을 갖는 존재의 복합적 판단이다. 둘째 공동체의 이념적 자기상에 의거해 모든 성원들의 필요가 정치적으로 논의, 충족된다.
복합평등 원칙 속에 능력은 탈신비화되어 시장의 자유교환에 맡겨지고 시장이 야기한 불평등은 특수주의에 의거한 공과라는 다른 분배원칙이 낳는 여러개의 불평등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필요의 평등원칙으로 제한된다. 거기서 다양한 ‘능력’의 시민-성원은 자존어린 이들의 연대어린 삶을 추구한다.

Meritocracy, a principle of selecting and assigning people to the social hierarchy according to individual merit, is a people’s dream and habit of mind in Korea. Deconstructing meritocracy means oufhebung it, because it is not only a myth and ideology, or imperative but also a normative force.
Meritocracy presupposes libertarian individual struggles for self-maintenance. In it, merit is reduced into exchange value of labor power which is competitive and good for capitalist accumulation. ‘Merit’ is to be confronted by the communitarian concept of person and his desert and need in a formative community.
Communitarian concept of a person is an embedded being in public collectives. Such a person of a character has a desert which is judged by “shared understandings” about various social goods and is rewarded by deservingness.
An democratic community can provide for members’ needs and equalize their differential rewards resulted from merit and desert according to “the self-image of a good society.” Supplemented by desert and need, meritocracy is substituted by “complex equality” which appreciates complex values and promotes solidarity of member-citizens with diverse abilities.

목차
1. 들어가며: 문제는 능력주의이다
2. 능력주의 이념의 특징
3. 자본주의와 능력주의
4. 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
5. 복합평등과 공과의 분배원칙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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