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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The Youth Unemployment in Korea : Facts and Policy Implications
사회과학논총 제9집 2006, 2007.2, 27-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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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른 OECD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청년층 내부에서도 고졸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며, 이들은 취업하더라도 저숙련ㆍ저임금ㆍ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청년층의 실업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실업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상당한 규모의 취업애로계층이 존재한다. 청년층의 고용에 있어서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소요시간이 평균 1년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하더라도 이직할 위험성이 높다. 평균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청년층 내에서도 저연령ㆍ저학력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성장서비스산업에의 진출이 활발하고,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많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실업의 원인으로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와의 괴리, 학력별 수급 불일치를 들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용지원서비스의 미흡, 그리고 대기업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들이 대안으로 취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부족도 청년층의 취업난에 영향을 미친다.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육성으로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고, 직장체험 기회의 확대와 내실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Like the other OECD economies, the unemployment rate of youth(15~29) in Korea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age groups. Within the youth the issue of unemployment for high school graduates is more serious and the quality of jobs, even if they are employed, is not satisfactory in many cases. The fact that there exists a huge number of discouraged youth indicates the failure of the formal unemployment measure used by the government. In other word the formal unemployment rate fails to capture the real picture of the youth unemployment. In addition, we find several characteristics in youth employment. At first, the transition period from school to job is one year in average. Second, even if they found job, the job separation rate is very high. Third, concerning non-regular type of employment, the ratio of youth employed as non-regular worker is not higher than that of other age groups. Finally, they are more likely hired as professionals or office worker in the newly growing service industries, for example, such as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As for the reasons of the high unemployment rate of youth, we suggest the followings. At first, the quality and contents of the education fails to satisfy the industry's demand. Second, many of youth are over-educated. Third, the labor market is rigid and not working efficiently, especially due to the weak employment service system. To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issue, we need to expand the potential of economic growth. Developing newly rising industries is one answer to this problem. Expansion and upgrading of internship opportunities will also help to easy this important issue of youth unemployment. Finally, the serious efforts to mak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is most important and should be emphasized.

목차
〈요약〉
Ⅰ. 청년실업의 현황
Ⅱ. 청년실업의 원인
Ⅲ. 청년실업의 대책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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