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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Are Women Responsible for the Low Fertility?: For the Feminist Appropriation of the Discourses on Low Fertility
젠더와 문화 제3권 제2호, 2010.12, 37-7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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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의 최대 사회문제 중 하나로 간주되는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발전주의와 성장주의라는 국가주의 담론에 의해 전유되어있다고 보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1960-80년대의 가족계획 사업과 1990년대 이후 2,30대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출산율 변동은 가족계획사업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1960년대 초의 출산율 저하는 전후 베이비붐 이후 원래의 출산율로 정착한 것이고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의 출산율 저하는 도시출산율의 저하가 견인한 것이며, 1970년대 이후의 출산율 저하는 국가의 저출산정책 추진 이전에 현실화된 것이다. 둘째, 90년대 이후의 저출산 현상은 결혼연령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IMF 위기 이후 2,30대 여성들에게 저출산은 일과 가족을 병행하기 위해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강요된 합리적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노릇을 국가의 경제개발과 가족의 계층상승을 위해 어머니 자신과 자녀 모두를 도구화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맺음과 보살핌의 교류를 통해 양쪽 모두의 인간적 성숙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것임을 논의한다.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s still dominated by the nation-state discourse based on developmentalism and attempts to problematize the low fertility discourse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it starts by analyzing the Family Planning Program in 1960s to 1980s and the living conditions of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since 1990s. Based on this analysis, it makes two claims. First, the changes in the birth rate cannot be regarded as a consequence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 The low fertility rate in early 1960s simply meant the return to the previous normal rate after a short period of high rate due to the postwar baby boom and the low rate in mid 1960s to early 1970s was driven mainly by the low birth-rate among city residents. Lastly the low birth-rate since 1970s was implicated in the already down-turning birth-rate even before the low fertility policy was put into enforcement. Second, the main cause of low birth-rate since 1990s is due to delayed marriage. After the IMF crisis, the low fertility was an enforced rational choice for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o manage both work and family. Finally, this paper claims that the low fertility problem should be reconstructed by relying on maternal experiences. Especially, a move to promoting caring relationship among mother and children as a way to solve the low fertility problem is discussed.

목차
〈국문초록〉
1. 저출산의 사회문제화와 정책영역화
2. 이론적 각축장, 담론적 자원으로서의 저출산
3. 한국의 출산율 변동은 국가정책의 효과인가?
4. 1990년대 말 이후 출산율 저하는 여성들의 선택인가?
6. “출산파업론”과 “도구적 모성론”
7. 맺음말: 모성 경험의 제도화 방식을 고민하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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