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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난 및 재해 대책 관련 각 주체들의 책임에 대한 연구

Disaster Preparedness by Government, Healthcare Provider and Volunteers
생명윤리정책연구 제2권 제1호, 2008.04, 65-8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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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Disasters by natural as well as man-made can cause fatal damage such as threats to life, safety and property of citizens unless properly controlled by law or otherwise.
The government enacted in 2004 ‘Basic Law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or disaster response and control.
In disaster preparedness,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healthcare providers, volunteers is important.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can be the problem and liability by them.
To health care providers, two kinds of duties such as a duty not to refuse to provide 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a duty to transfer emergency patients conflict. During disaster, that kind of conflict should be solved by specialized way that lowering the requirements of appropriate transfer by law.
Especially, layperson and health care volunteers can be claimed with compensation for damage to tort liability due to activity during disaster. To relieve or exempt their liabilities, the author emphasize that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formed and interperted in new ways.

목차
Ⅰ. 서론
Ⅱ. 재난 및 재해 대책의 주체와 법적 의무
Ⅲ.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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