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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등을 중심으로

A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Withdrawal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Court Case Review
생명윤리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09.08, 155-17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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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in Korea has permitte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an old dying patient in PVS. The judgment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Court has inferred the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from the patient's former statements, religion, character, age and so on, and judged tha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can be exercised even through the “presumptive intention.”
But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can’t be exercised by the inferred intention for the presumptive intention is a mere hypothesis. If human dignity is generally recognized as an indispensable value of his or her whole life,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justified by a patient’s interest for itself.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법원의 판단
Ⅲ. 판결 검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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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복규 , 2009 , 생명윤리와 법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 최지윤 , 2009 , 안락사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2 (2) : 127 ~ 142

  3. 김학태 , 2009 ,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 -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 외법논집 33 (1) : 311 ~ 338

  4. 이준일 , 2009 ,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대판2009다17417)과 인간의 존엄 및 생명권 , 고시계

  5. 김계순 , 2008 ,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 , 민주법학 (38) : 137 ~ 162

  6. Allen E. Buchanan , 1990 , Deciding for Others: The Ethics of Surrogate Decision Making , Cambridge

  7. 최지윤 , 2009 , 회생불가능한 환자를 위한 대리의사결정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8. 로널드 드워킨 , 2008 , 생명의 지배영역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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