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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정치 리더십 연구

-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leadership of Syngman Rhee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the Banminbub and the activity of BanminTeugwi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2호, 2011.6, 51-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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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과 관련한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을 고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민족정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친일자 정부 등용’과‘반민특위 해체’라는 이승만의 부정적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민족정기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체제 선택’의 정치적 상황과‘신생국가의 존립’문제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신생 대한민국의 제도적·물적 조건이 너무 취약했고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신생국가의 정통성 확립에 불가결한 문제였다. 이에 제헌국회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친일파 처리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이승만과 정부는 반민법 제정 후에, 그리고 정부의 권위와 질서가 확립된 후 선도의 관점에서 친일파를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요컨대 친일파 처벌 논란의 핵심은‘친일자 처벌’과‘치안의 확립’이라는 두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승만은 여순사건 발발로 좌익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술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단호히 후자를 선택했다. 이승만은 국가 정통성보다는 국가 안전 문제에 더 중점을 둔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국가의 생존과 국가권력의 획득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무산된 것은 한국 현대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의 정신적·정치적 의미는 그만큼 깊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무리 국가안보와 치안이 급박하다해도 이승만은 대결적 리더십을 지양하고, 수용적 태도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승만은 반민법 실행의 어려움을 국민과 국회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했어야 했지만, 담화정치의 사례에서 보듯 그는 설득과 타협의 정치적 자질이 부족했다. 반민법 제정과 반민 특위 활동을 거치면서 이승만의 정치적 지지는 소진되기 시작했다. 국회는 개헌을 계속해서 추진하였고,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즈음하며 이러한 갈등은 한계에 다다랐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political leadership of Syngman Rhee which is shown around the enactment of the Banminbub or the Law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and the activity of BanminTeugwi or the Special Committee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The precedent researches have approached this subject from the viewpoint of ‘the recovery of national spirit’and have resulted in mostly negative evaluations about Syngman Rhee’s leadership with focus on what they viewed as the core of his leadership such as ‘the appointment for governmental posts of former pro-Japan collaborators’or ‘the dismantlement of the BanminTeugwi. In this article, however, I argue that the perspective of ‘the recovery of national spirit’tends to overlook the political context which pressed Korean politics to choose the political regime itself and the problem of ‘the survivability of a newly independent country.’To tell the truth, the newly independent Rupublic of Korea was too weak and unstable in its institutional and material infrastructure to provide the immediate solution to these problems. Nonetheless, I agree that the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former colonial collaborators) was an essential element for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the newly independent Korea. This is the reason why the members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of ROK strenuously insisted on the immediate and extensive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Against this trend, however, Syngman Rhee’s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be postponed after the enactment of Banminbub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s authority and social order. The core of controversy between the two opposing viewpoints was the question of priority and the way of harmoniz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of Chinilpa or pro-Japan collabora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order through policing. Syngman Rhee resolutely chose the priority of the latter, arguing that the civil techniques of the national police were desperately required at that time as the leftist dissidents were strengthening their activ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Yeosun Uprising. He showed the leadership of the crisis which was focused on the national security rather than the national legitimacy issues. Seeing the significance of the legitimacy question for Korean people, the dissolution of Banmin Teugwi, however, left the unfortunate historical legacy and the deep wounds on the Korean contemporary history. Consequently, even if the national security and policing problem were urgent, I propose that Syngman Rhee should have avoided his confrontation leadership and uncompromising attitude. I suggest that he should have appealed more actively to the people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difficulty of running of the Chinilpa prosecution in that situation. Considering other cases of his political dialogues, Syngman Rhee were weak in persuasion and compromise. The Syngman’s political support began to be undermined after the dissolution of BanminTeugwi.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d to pursue a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a view to reducing his political power. This conflict came to burst out on the occasion of the 3.15 fraudulent election in 1960 at las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제헌국회의 반민법 심의: ‘대의’ 와 ‘현실 상황’ 의 딜레마
Ⅲ. 반민법 제정에 대한 이승만과 정부의 대응: ‘대립’ 과 ‘타협’ 의 딜레마
Ⅲ.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이승만과 정부의 대응: ‘친일파 청산’ 과 ‘체제 선택’ 의 딜레마
Ⅳ. 결론: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의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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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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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사무처 , 1948 , 대한민국국회제1회속기록 제40호- 제56호

  2. 국회사무처 , 1949 , 대한민국국회제2회속기록 제33호

  3. 국회사무처 , 1986 , 제헌국회경과보고서

  4. 국회사무처 , 1977 , 역대국회의원총람

  5. 대한민국공보처 , 1953 ,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 서울: 공보처

  6. , 1949 , 동아일보(1949), 민주일보(1948), 서울신문(1948-1949) 연합신문(1949), 자유신문(1948- 1949), 조선일보(1948-1949), 한성일보(1949)

  7. 마크 게인 , 1986 , 해방과 미군정 1946.10-11 , 서울: 까치

  8. 로버트 올리버 , 1956 , 리승만박사전 , 서울: 합동도서주식회사

  9. 로버트 올리버 , 1998 , 대한민국 건국의 내막(상) , 서울: 계명사

  10. 막스 베버 , 2009 , 직업으로서의 정치 ,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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