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Death Penalty System in the Sight of Abolition
한양법학 제30집, 2010.5, 349-370 (22 pages)
상세정보
간행물명
한양법학
ISSN
2383-8507
등재정보
KCI등재
간행물 유형
학술저널
DBpia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발행기관
한양법학회
발행연월
2010.5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64562
자료유형
전자저널 논문
작성언어
한국어
파일형식
T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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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찬걸 (한양대학교)

인용
박찬걸. (2010.5).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한양법학회, 30, 34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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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Not executing anyone from 1998 to 2010, Korea is close to being considered a country that has abolished death penalt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death penalty system is existing legally and the Supreme Court keeps it.
Death Penalty can’t have a right purpose as punishment because it can’t reach purpose which Penalty can transcend its general definition as revenge. Death Penalty is most often associated retribution. In many public opinion survey in Korea more 40 percent of the population favored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Many people believe that death penalty serves to restrain people from committing murder, thereby sparing the lives of countless potential victims. Now a general deterrence effect to death penalty have insufficient empirical support for the consecutive murder case. The death penalty not only may not be adopted in statutes theoretically but is not efficient in preventing-crimes. The sanctity of human life, which gives each person a right to life, is inconsistent with the practice of putting criminals to death. The practice of death penalty causes trouble by the tragic fact that innocent people are sometimes executed. The officers of death penalty enforcement are deprived their human rights of pursuit of happiness. After enforcement of death penalty, the families of a condemned criminal receive severe agony. On these reasons,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목차
Ⅰ. 서설
Ⅱ. 헌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Ⅲ.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Ⅳ. 관련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Ⅴ. 국제적인 추세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참고문헌 (4)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 (1) 신규 논문 알림서비스 신청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박찬걸
  1. 1.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박찬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7(3), 2016, 315-348

  2. 2. 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찬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7(2), 2016, 95-128

  3. 3.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29(2), 2016, 125-182

  4. 4.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방안 박찬걸,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56, 2016, 204-239

  5. 5.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에 대한 평가 박찬걸,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28(2), 2015, 83-125

  6. 6.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박찬걸,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28(4), 2015, 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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