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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양립성 문제

- 비교사적 고찰

On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of Park’s Regime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0집 제1호, 2009.6, 99-1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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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is study is intended to reevaluate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under the regime of President Park Jung Hee in the period of 1961-1979 on which many historians have revealed the opposite opinions. Conservative and right-wing scholars have generally agreed that Park Jung Hee’s authoritarian rule had achieved some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President Park desperately tried to solve the tremendous poverty, social chaos, and political unstability, while left-wing scholars criticized Park’s dictatorial leadership and even denied Park’s economic achievement, because Park had delayed and even made to retreat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oppressed the human rights.
Was really it possible for any country to make progress in the two national goals of the democratization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together simultaneously without much trouble? I think it was impossible. It is also noteworthy that many Western scholars have respect President Park’s remarkable economic achievement.
Firstly, I would like to analyze the historical examples in which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mocratic process in the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like England,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Secondly, with reexamining Park’s regime’s achievements and the rational criticisms on the his regime, I would like to estimate the age of Park Jung Hee.
It seems true that president Park has encouraged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oppressed the human rights and democratic values in order to achieve his national goals. But the serious question remains.
My conclusion is that a historical case in which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ny country have been never simultaneously progressed both in Europe and Asia during 19th and 20th centuries. In case of almost of the countries at first developing stage, after their economies conditions has achieved a remarkable progress, the democratic system like suffrage was gradually adapted. It is necessary for us to succeed to the positive aspects of Park Jung Hee’s legacy and to overcome his regime’s problem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역사적 사례로 본 비교사적 검토
Ⅲ. 박정희 시대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
Ⅳ. 박정희 정권의 성과와 그에 대한 비판점
Ⅴ.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유신의 길로 -권위주의 강화와 중화학공업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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