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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개정

Änderungen der ABG bei Dauerschuldverhältnissen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2008.10, 19-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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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최근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으로서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어떠한 약관개정절차를 거쳐야지만 개정된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의 문제되고 있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사건」을 기초로 문제점들을 나열한 후 약관개정조항의 유형과 개정절차에 관하여 고찰한 후 표준약관상의 개정조항과 부당한 약관조항의 예를 나열하여 이론적 고찰과 실제적인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다.
우리 약관규제법이 순수한 계약설에 따라 약관의 편입규정을 만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특히 전자우편을 통하여- 약관개정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쉽고 저렴해져 개별 고객에게 동의를 얻는 형식적인 절차를 사업자에게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원칙인 계약설에 따라 약관편입의 문제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계약설에 입장에서 개별 고객에게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기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개별적인 약관개정의 통지에 대하여 고객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반응하여 동의를 실제로 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도 학설과 판례는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와 같은 묵시적인 동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약관개정을 통지받은 상태에서 계약의 내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행위인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자들은 고객이 실제로 동의하는 경우가 없어 동의를 의제하는 의제규정을 많이 둠으로써 사실상 동의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 경우 의제조항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의제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n der letzten Zeit ist in der koreanischen Rechtspraxis das Problem,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 geanderter AGB bei Dauerschluldverhaltnissen gelten kann, ein heisses Thema. Dieser Aufsatz hat es zur Gelegenheit genommen, dises Problem naher zu betrachten, um Klarheit in der Rechtspraxis zu schaffen.
Die Einbeziehungsvoraussetzungen des § 3 koreanischen AGBGs gelten entsprechend in denjenigen Fallen, in denen der Verwender wahrend der Vertragsdauer eine Neufassung der AGB vornehmen will. Es handelt sich um eine Vertragsanderung, deren Wirksamkeit den gleichen Anforderungen unterliegt wie der Vertragsschluss selbst. Der Verwender muss danach den anderen Teil ausdrucklich auf die von ihm gewunschte Neufassung hinweisen und den Kunden zugleich den geanderten Text zuganglich machen. Setzt der Kunde nach Zugang des Hinweises das Dauerschluldverhaltnis unverandert und ohne Widerspruch gegen die vorgeschlagene oder vollzogene Anderung fort, so wird man hierin im Regelfall eine konkludente Zustimmung nach § 532 KBGB sehen konnen. Widerspricht der Kunde der Anderung der AGB, so berechtigt dieses Verhalten den Verwender nicht ohne weiteres zur fristlosen Kundigung des Vertrags.
Ein besonderes Problem ist die Anderungsklausel, wonach die dem Kunden unter Beachtung der Erfordernisse des § 3 schriftlich oder auf elektronischen Weg mitgeteilten Anderungen als Vertragsbestandteil gelten, wenn der Kunde nicht binnen angemessener Frist widerspricht. Eine derartige Genehmigungsfiktion ist dann mit § 12 Nr. 1 koreanisches AGBG vereinbar, wenn der Verwender sich in der Anderungsklausel verpflichtet, den Kunden bei Beginn der Frist auf die Bedeutung von dessen Verhalten besonders hinzuweisen.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약관의 개정과 개정약관의 편입
Ⅲ. 변경조항의 유효성
Ⅳ. 표준약관상의 약관개정조항 검토
Ⅴ. 대표적인 불공정 개정조항 예(5개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개정조항 조사 예)
Ⅵ. 결론에 갈음하여 :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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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동훈 , 1999 , 약관법의 형성과 전개,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채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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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봉수 , 2007 , 인터넷포털의 이용자보호약관 정책 연구 , 정보화이슈 4

  6. 손지열 , 1990 , 민법주해(Ⅷ)

  7. 장경환 , 1995 ,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 고시계 4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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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은영 , 1994 , 약관규제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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