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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letzten Zeit ist in der koreanischen Rechtspraxis das Problem,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 geanderter AGB bei Dauerschluldverhaltnissen gelten kann, ein heisses Thema. Dieser Aufsatz hat es zur Gelegenheit genommen, dises Problem naher zu betrachten, um Klarheit in der Rechtspraxis zu schaffen. Die Einbeziehungsvoraussetzungen des § 3 koreanischen AGBGs gelten entsprechend in denjenigen Fallen, in denen der Verwender wahrend der Vertragsdauer eine Neufassung der AGB vornehmen will. Es handelt sich um eine Vertragsanderung, deren Wirksamkeit den gleichen Anforderungen unterliegt wie der Vertragsschluss selbst. Der Verwender muss danach den anderen Teil ausdrucklich auf die von ihm gewunschte Neufassung hinweisen und den Kunden zugleich den geanderten Text zuganglich machen. Setzt der Kunde nach Zugang des Hinweises das Dauerschluldverhaltnis unverandert und ohne Widerspruch gegen die vorgeschlagene oder vollzogene Anderung fort, so wird man hierin im Regelfall eine konkludente Zustimmung nach § 532 KBGB sehen konnen. Widerspricht der Kunde der Anderung der AGB, so berechtigt dieses Verhalten den Verwender nicht ohne weiteres zur fristlosen Kundigung des Vertrags. Ein besonderes Problem ist die Anderungsklausel, wonach die dem Kunden unter Beachtung der Erfordernisse des § 3 schriftlich oder auf elektronischen Weg mitgeteilten Anderungen als Vertragsbestandteil gelten, wenn der Kunde nicht binnen angemessener Frist widerspricht. Eine derartige Genehmigungsfiktion ist dann mit § 12 Nr. 1 koreanisches AGBG vereinbar, wenn der Verwender sich in der Anderungsklausel verpflichtet, den Kunden bei Beginn der Frist auf die Bedeutung von dessen Verhalten besonders hinzuwe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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