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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 평가와 함의

Park Chung Hee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 Evaluation and Implication
통일전략 제11권 제2호, 2011.7, 9-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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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반공주의와 국력의 배양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와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의 대북정책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1960년대에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견지하여 국력배양에 치중하였던 ‘대화 없는 대결’을 추구하였다면 1970년대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경제개발의 자신감을 반영하여 ‘선평화 후통일’ 노선에 입각하여 남북협상을 통하여 7·4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대화 있는 대결’이 그 특징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제건설에 역점을 둠으로써 공산주의가 서식할 수 있는 ‘빈곤’이라는 토양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다음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불안정한 데탕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긴장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도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에서 동시에 남북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마침내 7·4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논의를 정부가 독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집권에 따른 권위주의체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가와는 별개로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 정부에게 몇 가지의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한반도의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주체성과 자주국방 능력의 함양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둘째,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의 준수’도 필요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평화통일에 접근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적대적 공존’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적 공존’을, 그리고 나아가 ‘우호적 공존’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각 정당이 집권을 위해서 대북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매우 냉정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Park Chung Hee Government'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s based on anti-communism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ower. In the 1960s its policies was characterized by “construction first and unification next”. However in the 1970s, as a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its policies was changed by “peace first and unification next”. His policies was effective to improve an environment in communist infiltration, and led to the historical joint communique of 4 July 1972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in spite of these positive aspects its policies, he was criticized by political use the unification problem for a prolonged one-man rule such as “restoration systems” in October 1972.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and lessons of hi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re as followers. In the first, the subjectivity of defense and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y is still very important to keep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r. Secondly, the strategic flexibility i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is needed to deal with a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and increase the effects of policies. Thirdly, “peaceful coexistence” or “friendly coexistence” is better “hostile co-existence” to approach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finally, because of political use of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e must keep successively watch over the government's policies.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제3공화국의 대북정책
Ⅲ.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의 대북정책
Ⅳ.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Ⅴ. 결론 :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함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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