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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Euthanasia
東亞法學 第53號, 2011.11, 41-7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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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락사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는 전체적인 안락사 논의의 지형을 정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락사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는 일차적으로 광의의 안락사 개념을 논의의 대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안락사의 허용 여부와 관련된 입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안락사 허용 여부를 둘러 싼 헌법적 논거로서 제시되는 것은 다양하다. 특히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논거로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동원되고 있으며, 반대하는 논거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이 동원되고 있다. 이들 논거들 사이의 충돌은 생각보다 심각하며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거들의 충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방법은 ‘법익형량’과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다. 충돌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데, 실제로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 주의 입법은 이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안락사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상황의 성숙 추이를 주시하면서 법적 제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민과 논의를 심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Constitutional study on euthanasia should serve as compass in the whole euthanasia debate. In this context,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euthanasia should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Constitutional study need to focus on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The constitutional arguments in favour of euthanasia includ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privacy,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so on. The arguments against euthanasia are associated with the dignity of man, right to life, etc. These arguments collide each other, and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is conflict.
The principle of ‘weighting’ and ‘practical coordination’ can be used to resolve the conflict. The practical coordination principle has advantage over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s much as possible.
There are many preconditions in order to legalize euthanasia, but Korea is not qualified for these yet. On the one hand, we must try legalize euthanasia with sharp analyzing situation. On the other hand, we must try to develop the discourse on euthanasia in our civil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Ⅲ. 지지하는 또는 반대하는 헌법적 논거들
Ⅳ. 헌법적 가치 충돌의 해소 방법
Ⅴ.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제도화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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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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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2. 권복규 , 2009 , 생명윤리와 법 , 이화여대 출판부

  3. 정종섭 , 2010 , 헌법학원론 , 박영사

  4. 김상득 , 2000 , 생명의료 윤리학 , 철학과 현실사

  5. 김명수 , 2009 , 인간의 존엄성-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5 (2) : 87 ~ 150

  6. 김명식 , 2010 ,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 헌법학연구 16 (1) : 37 ~ 73

  7. 나달숙 , 2003 ,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안락사 -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 사회과학 연구 10

  8. 노종호 , 2008 , 도덕적 이슈의 정책의제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소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14 (2) : 161 ~ 185

  9. 노영상 , 2007 , 안락사의 개념정의, In 소극적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 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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