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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연립정부

- 제도적 한계의 제도적 해결

Coalition Governments under Presidential Systems: the Institutional Solutions on Institutional Limitations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2012.3, 89-1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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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 우리 학계의 권력구조 연구는 초기 권력 구조 연구의 진단과 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시적 헌법 개정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다 현실적이고 미시적인 대안인 연립정부에 초점을 둔다. 대통령제의 근원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행정부-입법부 간의 교착과 경직성 그리고 승자독식적 성격이 낳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연립정부의 이론적, 경험적 가능성과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립정부가 대통령제에서 발생 가능한가, 연립정부가 대통령제와 어떤 정치적 결과물을 만드는가, 그리고 대통령제하에서 연립정부를 형성하기 위한 다른 제도적 유인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분석해본다. 1990년대 초 이후의 권력구조 연구들의 성과를 연구 주제의 진화, 변수의 다변화, 인과 관계의 구체성 등 이론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제도 간 목적의 일치/불일치 개념을 바탕으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63개국 대통령제 국가에 대한 경험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결과 대통령제하 연립정부는 생각보다 흔한 정치적 현상이며 보다 높은 거버넌스를 낳았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가 강조한 다당제 상황을 통제하고도 대통령결선투표, 비례 대표제, 동시선거 등이 연립정부의 형성에 유효한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Ever since Juan Linz’s works in the early 1990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xecutive systems have been submitted to a lively and sustained discussion. Most scholarly works including critiques on Linz’s have agreed that presidential systems have potential perils for their rigidity, dual legitimacy, divided governments and other winner-takes-all characteristics. Despite these problems, for the last two decades most democratic presidential systems have successfully survived without changing their constitutional frameworks. Coalition government has worked as one of the institutional solutions on the problems of presidential governments. Using the dataset of 63 presidential systems from 1996 to 2009, this paper confirms that coalitions governments have not been rare political phenomena under presidentialism, and even significantly related with better governance than unified governments. We also find that presidential run-off elections and PR system have positive effects while concurrent elections have negative effects on coalition formation.

목차
논문요약
Ⅰ. 권력구조의 새로운 연구주제
Ⅱ. 권력구조 연구의 대내외 동향
Ⅲ.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
Ⅳ. 경험분석: 대통령제-연립정부의 제도적 동학
Ⅴ.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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