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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 A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Competitiveness of Japan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제1호, 2012.3, 145-1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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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지역 민주주의와 효과성의 관점에서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와의 관계는 지역 민주주의와 효과성을 조작화하는 지수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효과성의 관점에서 지방분권은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바꾸어 표현하면 지방분권은 로컬 거버넌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개혁은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건이 동일하면 과도한 지방분권 개혁의 부작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도 무방할 것임을 본 연구는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제한적인 자료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야마나시현청과정(町)정부를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과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지방정부의 특성 등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지길 희망한다. 제한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Introduction
Ⅰ. Theoretical Review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Ⅱ. A Research Framework
Ⅲ. Data Analysis
Ⅳ. Implica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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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ardhan, P. , 2006 , The Rise of Local Governments: an Overview, In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 The MIT Press

  3. Boston, J. , 1996 , Public Management: the New Zealand Model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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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Center for Public Participation , 2007 , Public Participation and Local Governance , A Research Paper prepared by the Center for Public Participation

  7. Cohen, J. , 1996 ,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Development

  8.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2010 , Decentralization and the Localism Bill: anessential guide ,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9. European Commission , 2007 , Support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in Third Countries , Office of Official Public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0. Foot, J. , 2009 , Citizen Involvement in Local Governance , Joseph Rowntre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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