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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와 생명의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 미국의 BRCA 인간유전자 특허 논쟁

The Anticommons: BRCA Gene Patenting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科學技術學硏究 第12卷 第1號 (通卷 第23號), 2012.06, 1-4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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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BRCA1과 BRCA2 두 인간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들에 대한 최근의 소송에서 제기된 인간유전자 특허의 여러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존의 인간유전자 특허관련 연구들이 이의 법률적 논리와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인(normative)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글은 BRCA 관련 특허소송에의 기저에는 반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이라 불리는 지적재산권과 경제혁신,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2001년 미 특허청의 인간유전자 특허에 대한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다음으로는 생명과학에서 지적재산권의 확대를 가져온 여러 경제적 가정들과 제도적 변화, 그리고 법적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생명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BRCA 소송은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그 범주, 그리고 이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공공의 이익, 과학과 의학 공동체의 창조적 지적활동과 환자들의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s recent legal challenge on patents held by Myriad Genetics on two genes (BRCA1 and BRCA2) associated with a high risk of breast and ovarian cancer. Instead of analyzing the ACLU’s objections to the BRCA patents in terms of its legal technicalities and normative ethical principles, this paper seeks to situate this legal case in the broader historical context of the shifting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ownership,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ublic interest in academic sciences. This paper first briefly chronicles a series of scientific developments and key legal decisions involving patenting of life forms, including genetically engineered micro-organisms animals and biological materials of human origins like cell cultures and genes, that led to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s official guidelines on human gene patenting in 2001. At another level, this paper analyze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life sciences in terms of shifting economic and legal assumptions about public knowledge and its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I then show how these economic, legal, and ethical ideas that linked private ownership and the public interest have been challenged from the 1990s, calling for revision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s regarding a wide array of life forms.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in human gene patenting, according to ACLU, has severely undermined creative scientific activities, medical innovations, access to health care and rights to life among cancer patient groups. ACLU’s objection to human gene patenting on several US-constitutional grounds in turn suggests issue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are critically linked to vital issues pertinent to the creative communities in arts and sciences, such as free exchange of ideas, censorship and monopoly, and free expression and piracy etc.

목차
1. 서론
2. 생명체와 인간유전자 특허에 대한 법적 논쟁의 역사와 쟁점
3. 지적재산권의 확대와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4. 인간유전자 BRCA 1, 2에 대한 법적 논쟁
5. 나가며: BRCA 유전자 특허 논쟁과 미대법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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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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