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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 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formed Consent for us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UK & KOREA Informed Consent Form and System
생명윤리정책연구 제6권 제1호, 2012.06,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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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n receiving the medical treatment service like as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for the pregnancy and the gamete donation, Informed Consen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protect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as well as to manage the human gamete and embryo. To the appropriate informed consent, the Informed Consent Form and System should be prepared appropriately, In UK,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as offered all Informed Consent Form related to us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officially. The UK HFEA forms are classified so much according to the right holder of the consent. And the contents of these forms are concreted so much according to the details to be obtained the consent as well as offered with the explanation of the details to be obtained. In Korea, some Informed Consent Forms related to us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s offered by the law and some Informed Consent Forms has offer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some necessary Informed Consent Forms has not offered by both of them. Also, these offered Informed Consent Forms 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as well as to manage the human gamete and embryo because they are not enough to confirm so many details to be determined by the right holder of the cons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UK HFEA Informed Consent Forms and System related to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compares them and KOREA Informed Consent Forms and System to seek the way to improve th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식물질의 관리에 있어 Informed Consent의 의의와 법적근거
Ⅲ. Informed Consent 관련 영국의 법적 근거와 동의 체계 및 서식
Ⅳ. 마치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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