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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The Effects of Policy Understanding on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 by the General Public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2호, 2012.8, 1-29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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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민주국가에서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증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0년도 서울대 정책지식센터 시민 인식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이해가 부족할수록 정책성과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정책이해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할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에서 정책이해수준에 따라 가치관 변수와 참여경험 변수 일부가 성과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이해도가 높은 집단의 정책성과에 대한 인지결과가 낮은 집단의 인지결과보다 다양한 요인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의 정책이해도가 정부성과를 인식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것이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공공 정책에 대한 합리적 평가,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정책 관련 지식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주장을 실증적으로 보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test empirically the effect of policy understanding o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by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2010 Citizen Percep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nowledge Cen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understanding of policy at the individual level affects the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policy. Our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negative evaluation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ies on the part of citizen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lower levels of policy-relate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Furthermore, according to a comparative analysis of citizen groups at higher and lower levels of policy understanding, those with a higher level of understanding tend to value polices in a more positive way. In contrast, those with a lower level of understanding appear to value the polices negatively. Theses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 between other factors and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olicy understanding on the part of the public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Secondly, the result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normative arguments which have recommended paying attention to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among the public.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함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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