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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2호, 2012.8, 111-13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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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vity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detail reorganization plan to enhance government competitiveness. Fist, this study looks over at the purpose, cause, and history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examines characteristics of erstwhile reorganizations using Crozier"s strategical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that had been claimed as a logic behind government reorganization was nothing more than a superficial objective. lnstead, it is noticeable that reorganizations were result of strategic games in which each main actors(President, bureaucrats, political parties) trying to maximize their own interest.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President Lee Myung Bak"s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is proven to have produced many side effects as a result of President dominated authoritative game. Hence this study tries to suggest rational principles and plans for governmental reorganization before it turns more into political game in the next administration. The reorganization plan to enhance government competitiveness, and is expected to develop further through reasonable and rational discussions of many scholars.

목차
Ⅰ. 들어가며 : 정부조직개편 논의
Ⅱ. 정부조직개편의 동인, 특징, 역사, 그리고 부작용
Ⅲ.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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