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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원칙

- 유엔매매법 제8조를 중심으로

Auslegung von Erklärungen und rechtserheblichen Verhalten einer Partei in CISG
법학연구제33집, 2011.9, 6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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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매매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해석원칙이 요구된다.
어떤 해석원칙에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하는가를 바로 유엔매매법 제8조가 규율하고 있다. 유엔매매법 제8조는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세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ⅰ) 당사자가 한 청약, 승낙 기타 통지나 국제물품매매계약 자체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당사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경우 혹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도대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의도를 안 경우, 모를 수 없던 경우에만 당사자의 의도는 당사자의 표시나 행위를 해석할 때에 고려된다.
(ⅱ)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를 탐구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한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ⅲ) 당사자의 의도에 따른 주관적 해석 또는 합리적인 사람의 이해에 따른 객관적 해석을 할 때에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행위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에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된 사정은 제한적 열거가 아니다.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이 열거하고 있는 사항, 즉 교섭이나 관례, 관행, 당사자의 후속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당사자의 표시 기타 행위의 해석에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Art. 8 CISG regelt die Auslegung von Erklarungen der Parteien eines dem CISG unterfallenden Kaufvertrags sowie die Auslegung von deren sonstigen Verhalten. In erster Linie kommt es auf den wirklichen (subjektiven) Willen der erklarenden Partei an. Uber die Bedeutung einer Erklarung oder eines sonstigen Verhalten der Partei entscheidet nach Art. 8 Abs. 1 CISG grundsatzlich der wirkliche Wille("intent") der erklarenden Partei. Allerdings muß der wirkliche Wille der erklarenden Partei fur die andere Partei bekannt oder jedenfalls erkennbar gewesen sein. Andernfalls wird die erklarende Partei an der objektiven Bedeutung ihrer Erklarung festgehalten(Art. 8 II CISG). Art. 8 Abs. 2 CISG gilt nur, wenn Art 8 Abs. 1 CISG nicht eingreift. Ist Art. 8 Abs. 1 CISG nicht anwendbar, so sind Erklarungen und das sonstige Verhalten einer Partei so auszulegen, wie eine vernunftige Person in gleicher Stellung wie die andere Partei sie unter den gleichen Umstanden aufgefaßt hatte. Bei der Anwendung von Art. 8 Abs. 2 CISG ist maßgebend der Empfangerhorizont "einer vernunftigen Person" in einer in allen außeren Bedingungen gleichen Situation. Bei der Ermittlung des Parteiwillens wie auch der Bestimmung des hypothetischen Empfangerverstandnisses sind alle in Art. 8 Abs. 3 CISG genannten Umstande, insbesondere "die Verhandlungen zwischen den Parteien, die zwischen ihnen entstandenen Gepflogenheiten, die Handelsbrauche und das spatere Verhalten der Parteien" zu berucksichtige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엔매매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의 탐구?
Ⅲ. 유엔매매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객관적 해석?
Ⅳ. 유엔매매법 제8조 제3항이 정한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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