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정신질환자의 입원 중 손상에 대한 법적 판단

- 판례 분석을 통한 연구

Legal judgement about Psychiatric Patients Injuries during Admission of Closed Ward - Based on Cases Reviews -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2012.12, 219-246 (28 pages)
인용정보 복사
Quick View Quick View
구매하기 6,000원
인용하기
이용수 : 453건
피인용수 : 0건
분야내 활용도 : 3%
자세히 보기 >

· 이용수 : 2010년부터 집계한 원문다운로드수

· 피인용수 : DBpia 논문 가운데 해당 논문을 인용한 논문수

· 분야내 활용도 : 최근 24개월간 DBpia 이용수를 기준으로 산출 / 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높고, 100%에 가까울 수록 활용도가 낮음

초록
정신질환자의 치료과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의사의 재량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사-환자 관계에 있어서 의사의 책임영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신과 영역에서 특히 입원 중에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의료기관, 정신치료과정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가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과 손상 장소, 동반자, 손상 당시의 상황과 의학적 상태 등이 법적 책임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유형은 자살 및 탈출 시도로 인한 손상의 발생, 정신질환 외 기저질환에 의한 의학적 상태 악화 또는 낙상 등으로 인한 외상의 발생, 강박과 격리 치료과정에서 합병증의 발생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손상에 대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법적인 책임판단을 위해서는 각 유형에서 공통적으로는 정신질환 외의 질환 내지는 응급조치에 대한 정신과 의사로서 가지는 주의의무, 정신질환의 특수성(충동적, 비자발적 행동), 적절한 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인력 배치와 운영 등을 통한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관찰 의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각 유형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특히 강박이나 격리를 치료수단으로 선택한 경우, 신체의 자유의 침해정도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조치할 의무, 치료방법 선택의 보충성, 치료방법의 적절성 등이 추가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기준이 된다. 또한, 의료기관 내 자살 또는 환자의 탈출 시도로 인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자발적인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이것이 책임을 제한하는 요소로도 고려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중 손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당사자 간 의료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의 의무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평의 원리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고 유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For characteristics of mental illness, psychiatry is often used treatments such as restraint, detention, closed ward admission. This kind of treatments could limit the personal liberty. If Judge didn"t consider this characteristic of treatment of mental illness patient, judge could make weighted burden to hospital or patients. For these reasons, judge should have specific criteria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illness treatment for making decision about "apportionment of liability for damages".
Noting this situation, we studied "the specific criteria shown on the Judicial Precedent. In case of medical malpractice of psychiatric patients, general principle which decide the responsibility of hospitals is similar to other principle which solve the general medical malpractice. First, judge consider the contents of contract between the patient and the hospital. After that, if there was no negligence to hospital, judge would reduce the responsibility of hospital.
Through the case review, we found the some specific criteria. When judge makes decision, they usually consider ① General duty of care, ② Characteristics of mental illness(impulsive, involuntary action), ③ Appointment of proper facilities, ④ Duty to monitor inpatient, ⑤ Predict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The special point of medical malpractice of mental illness inpatients is that the treatment usually bring to body limited. When psychiatry chose this kind of treatment, they burden more duty to ① check-up the elem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 ② avoid to choose more invasive treatment. Contrary, if the inpatient could take an action voluntary, hospital responsibility should be reduced.
Yet,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is still less. Furthermore, there isn"t such enough the opened circuit court judgement to make sure the specific criteria of medical malpractice of inpatient mental illness. But we can expect that the specific criteria would be clear if more judgement were accumulated more opened as soon as possible.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정신질환과 정신의료기관의 특성
Ⅲ. 정신질환자 입원 중 손상과 책임 판단 기준
Ⅳ.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내 손상에 대한 책임제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용된 논문 (0)

알림서비스 신청하고 '인용된 논문' 정보를 메일로 확인 하세요!

해당 논문은 인용된 논문 정보가 없습니다.

제 1 저자의 다른 논문 (3)

박지혜 식별저자 저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권호 내 다른 논문 (16)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의 상세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처음
  •  
  • 이전
  •  
  • 1
  •  
  • 2
  •  
  • 다음
  •  
  • 마지막
추천 논문 (10)

DBpia 추천논문과 함께 다운받은 논문을 제공합니다. 논문 초록의 텍스트마이닝과 이용 및 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추천해 드리는 연관논문을 확인해보세요.

DBpia 추천논문

더 많은 추천논문을 확인해 보세요!

함께 다운받은 논문

지표

이용현황

· 이용수

· 이용순위 상위 Top3

자세히 보기 >
No 상위 이용이관 이용수
1 이화여자대학교 37
2 연세대학교 30
3 서울대학교 18

활용도

· 활용지수

· 논문의 활용도 추이 (주제분야 기준)

자세히 보기 >

: %

2016-09
2016-10
2016-11
2016-12
0
20
40
60
80
100
  • 0%
  • 20%
  • 40%
  • 60%
  • 80%
  • 100%

피인용수

상세정보
저작권 정책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누리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서지정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