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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The burden of proof for the conformity of goods under CISG
貿易學會誌 第37卷 第5號, 2012.11,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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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주장할 것이고 이에 반해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였음을 주장할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법원은 어느 당사자에게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여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CISG에서 입증책임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들과 학설을 살펴볼 때 CISG가 제7조에 따른 일반원칙에 의해 입증책임의 문제를 판단하는 듯 하다. 그러나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통일된 법원리나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에 입증책임 당사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The seller’s main duty is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If the goods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e seller will asserts the conformity of goods, whereas the buyer will non-conformity of goods. To settle the dispute, exact fact-finding is required. It means which party would have burden of proof for the conformity of goods, even if the relevant facts are not clear. Whil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provides the conformity of goods under Article 35, Article 41, and Article 42 respectively, it does not govern the issue of burden of proof is governed by CISG or not. As to the issue of burden of proof,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 on the issue of burden of proof. the guidance for uniform application is not drawn yet.
This study discuss the issue regarding burden of proof by courts and tribunals through the examination of cases and gives practical advice to contracting part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책임
Ⅲ.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대한 입증책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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