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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과 발전주의적 국가정체성의 형성

- ‘대통령 연설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The Rise of the Seonjinguk Discourse and the Formation of Developmental National Identity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 Analyzing Presidential Addresses and the Chosun Ilbo
한국사회학 제 47집 1호, 2013.2, 71-106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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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구의 부상과 함께 지구적으로 퍼진 문명 담론과 발전주의 담론은 서구와 비서구의 관계에서 전자의 패권을 반영한 대표적인 서구중심적 담론이다. 서구와 비서구를 각각 ‘문명’과 ‘야만’으로 위계화하고 전자의 후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한 문명 담론이 20세기 초반까지 유행한 담론이라면, 20세기 중반 이후를 대표하는 것은 세계를 ‘발전국’과 ‘저발전국’으로 이분화한 발전 담론이다. 이를 반영해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세계관에 관한 주요 담론 틀은 문명 담론으로부터 발전 담론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가 앞서 있고 소득이 높은 국가는 ‘선진국’, 그 반대는 ‘후진국’으로 규정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중화한 발전주의 담론의 하나인 ’선진국 담론‘이 부상한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 대통령 연설문과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발전주의의 역사성을 이전 시기와 비교해 살펴보며, 특히 선진국 담론의 형성·발전 과정과 그 시대적 특징을 지구적 담론 변화의 맥락 속에서 추적한다.
분석 결과,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에는 국내·외 발전 레짐과 발전주의의 부상을 반영해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국가적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과 목표로 설정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민족의 과거와 현실에 대한 철저한 문제화를 바탕으로 ‘조국 근대화’ 사업을 민족적 사명으로 강조하며 한국의 발전 레짐과 발전주의의 부상을 주도했다. 발전과정의 부정적 가치들을 ‘후진국’에, 긍정적 가치들을 ‘선진국’에 투사한 선진국 담론은 한국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이행으로 해석하며 발전 레짐과 그 근대화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보면, 이승만 정부 시기 문명 담론에서 주로 정신·도덕문명의 문명국으로 설정됐던 한국의 정체성은 박정희 시기 선진국 담론의 틀 속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서구 선진국과의 위계관계 속에서 ‘따라잡기’식 근대화가 정당화됐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성장의 성과에 힘입어 상위 중진국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80년대를 선진국 진입의 시기로 설정하게 된다.

With the rise of the discourse of development at the global level, Korea’s dominant discursive focus in classifying countries had gradually changed from munmyeong (civilization) to baljeon (development) since the mid-twentieth century. As the tendency of evaluating countries by the degree of munmyeong weakened, the attitude of interpreting the world by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popularized, with the increasing use of such indices as economic growth rate and national income.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rise of development discourse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presidential addresses and newspaper articles during the period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t especiall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discourse of seonjinguk (advanced country) and its characteristics, which is a representative developmental discourse in Korea, in the context of changing national and global discursive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is study, President Park’s addresses clearly showed a developmental worldview that prioritized economic growth as important national value and goal, which was a departure from his predecessor’s worldview focusing on munmyeong. In nationalistic developmentalism, such concepts as ‘production increase,’ ‘export,’ and ‘construction’ were emphasized, and the aggressive national projec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fartherland were justified. President Park recognized his modernization project as an urgent national duty on the basis of the thorough probematization of poor reality of the nation in the past and present. The discourse of seonjinguk played an important discursive role in supporting the modernization project, by interpreting the rapid social change as a process of escaping from the status of hujinguk (underdeveloped country) towards that of seonjinguk.
In regard to national identity, while Korea was designated as a civilized country of spirit and ethics in the framework of munmyeong during the Rhee Syngman period, it was drastically degraded to hujinguk in the discourse of seonjinguk during the Park era. As the West, in contrast, was represented as developed seonjinguk, there appeared an apparent epistemic hierarchy between Korea and the West. However, Korea tended to be regarded as an upper-level jungjinguk (a status between hujinguk and seonjinguk) after the mid-1970s, and the 1980s was set as a rosy period for Korea to enter into the group of seonjinguk.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발전주의와 근대화 담론의 부상
Ⅲ. 한국 전통·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Ⅳ. 선진국 담론의 부상
Ⅴ. 선진국 담론에서의 국가정체성의 변화
Ⅵ. 대중담론에 나타난 선진국 담론의 형성과 부상 :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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