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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 잠정적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The Delimitation of the East China Sea Continental Shelf and Joint Development
영토해양연구 제4권, 2012.12, 64-87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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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관련 자국 입장을 담은 공식문서를 올해 안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식 문서에는 기존 입장대로 ‘중국대륙과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일본이 반발하고 있어 이 해역에서 3국 간 대륙붕 분쟁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중국해는 한ㆍ중ㆍ일 3국이 거리 기준으로 각각 200해리씩 대륙붕을 주장할 시 대륙붕이 중첩되므로 불가피하게 대륙붕 경계획정 관련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해역에 적용해야 할 경계획정 기준이나 도서 영유권 귀속과 관련된 양국 간 혹은 3국 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중국해에서 대륙붕 경계 획정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해역에서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잠정적인 공동개발도 현실적인 타개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경계선에 걸쳐 있는 단일한 지질 구조가 있을 시 효율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공 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는 한ㆍ중ㆍ일 3국 주장해역이 중첩 되는 해역이기에 한 국가를 배제하고 다른 양국 간에 공동개발구역을 획정 한다면 배제된 국가에서 항의할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또한 바람직 한 현상도 아니다.
비록 잠정적이긴 하지만 공동개발은 분쟁 혹은 관할권 중첩 지역에서 충돌이나 갈등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특히 과거사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한ㆍ중ㆍ일 간에는 정치적 논리와 함께 국민적 감정 문제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공동 개발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ㆍ중ㆍ일 3국은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China have decided to submit an official document on their positions concerning the limits of the East China Sea continental shelf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within this year. The official document is expected to state that “the continental shelf, naturally extended from the Mainland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stretches to the Okinawa Trough,” which has been their continued stance on this issue. As Japan opposes this argument, the dispute over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s likely to come to the surface.
If each country claims a continental shelf up to 200 nautical miles based upon distance, their claimed continental shelves overlap. Thus an agreement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s necessary. However, for an agreement to be reached, complicated issues between the two or three nations regarding the criteria of delimitation in the disputed sea and sovereignty over islands should be addressed first. Without this process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 will be far obvious that these issues may not be resolved in the near future.
Still, we must not sit back and watch the conflicts occurring in the sea. When a resolution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state parties is distant, joint development may serve as a practical solution. Therefore, when there exists a single geological structure crossing the hypothetical boundary, joint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effectively develop and utilize the resources in the sea. Considering the overlapping claims for the continental shelf by the three countries, it is not feasible nor appropriate to bilaterally delimit a joint development zone while excluding the third state.
The joint development, even tentatively, has its advantages as a measure to prevent conflicts in the region where the countries’ claimed jurisdictions overlap and dispute is likely to take place, and to effectively distribute the potential resources. In particular, in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issu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is situation, entangled with political implications, may spread into the issue of public sentiment.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three countries to make policy decisions to maximize benefits of the joint develop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Ⅲ. 한ㆍ중ㆍ일 대륙붕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
Ⅳ. 맺음말
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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