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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

Autonomy and Communitarian Bioethics
생명윤리 제14권 제1호, 2013.6, 49-6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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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생명윤리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자율성의 근대적 이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생명윤리담론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사실상 자유 존중의 원칙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사회이념으로 자리 잡는 사회상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생명윤리 담론은 생명윤리적 쟁점들이 지닌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공동체주의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 지지하는 공동체주의는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가 결코 아니며, 자율성이라는 개인선과 공동선의 균형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이다. 칼라한의 견해에서 주목할 수 있듯이, 공동체주의는 첨단 의·생명과학기술들의 수용과 관련하여 “그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제기함으로써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단지 개인들에게 유용하다거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그 기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아울러 칼라한은 자유로운 선택 중에서도 무엇이 좋고 나쁜 선택인지 구별하는 것까지 자율성 개념이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공동체주의가 생명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어떤 새로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윤리적 쟁점을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생명윤리학에서 답해야 하는 문제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해결되어야 함을 공동체주의는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critically considers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utonomy” 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ioethical discourse. Although not rejecting the modern ideal of autonomy,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utonomy is no more than that of respecting freedom. The overestimation of autonomy reflects the social atmosphere in which liberal individualism had become an ideology. However, liberal individualistic bioethical discourses based on autonomy has their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fully deal with social problems embeded in bioethical issues. Thus, this paper argues that we need to explore a new approach to bioethical issues and to note a communitarian approach as a new one. Communitarianism this paper supports is not an authoritarian one, but responsive one that pursues the balance between individual good like autonomy and common good. As Callahan points out, communitarianism suggests a new approach by raising the question, “What will a new technology mean for all of us together?” This is different from liberal individualistic approach that raises whether a new technology is useful for an individual and what it means for him/her and decide whether to adopt it. In addition, Callahan argues that autonomy should be broaden to encompass an analysis of what constitutes morally good and bad free choices. This shows that communitarianism worries about the position in which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utonomy is understood to be that of respecting freedom. Communitarianism is valuable in that it provides new approaches that forms bioethics issues, although it produces a new concrete solution. Communitarian perspectives suggest that different bioethical issues may be raised and we may solve them differentl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생명윤리적 담론의 성격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
Ⅲ. 자유 존중의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Ⅳ.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
Ⅴ.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서의 자율성의 문제
Ⅵ.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의 학문적 과제
Ⅶ.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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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테판 뮬홀 , 2001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한울

  5. Burton K , 2003 , A Chronicle: Dax’s Case As It Happened, In Ethical Issues in Modern Medicine , McGraw-Hill : 301 ~ 305

  6. Koch K. A , 1992 ,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 The Journal of the Florida Medical Association 79 (4)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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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Daniel C , , 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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