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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초저출산 추이와 전망

Trends and Prospects of Lowest-Low Fertility in East Asia
한국인구학 제36권 제2호, 2013.6, 27-4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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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은 최근 동아시아 국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일본(1.21)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경험한 한국(1.23), 타이완(1.15), 싱가포르(1.11) 등이 좋은 예이다.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자는 물론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초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많은 인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정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출산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의 최우선순위 학보, 국가별 특수성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4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적인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기존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과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In recent years, lowest-low fertility has rapidly spread in Eastern Asia. Today, four of Asian countries -Japan, Singapore, Korea, Taiwan- have among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Why are women choosing to have so few children in those four countries? How are policy makes responding to these tren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lowest-low fertility in four countries. In four countries, the economic recession hindered young people’s economic independence and propensity to marry. Married couples were also depressed with uncertainty toward the future and avoided to have children. Moreo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rising cost of children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educational costs is thought to be the main reason of the recent low fertility in four countries. Each government has initiated a variety of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designed to encourage marriage and childbearing. The general consensus about pronatalist policies in East Asian countries seems to be fail,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that fertility has risen after adopting those policies. Given current social and economic trends, it is unlikely that very low fertility will be reversed, at least not in the foreseeable future.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comments on population policies are also presented in the final section.

목차
Ⅰ. 저출산 추이와 초저출산
Ⅱ. 초저출산의 문제와 원인
Ⅲ. 저출산 대응정책의 내용과 한계
Ⅳ. 초저출산의 극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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