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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변용과 지속

- 민주주의와 반공주의 및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The Dismantling and Continuance of the Governing Ideology of Park Chung Hee from 1960s to 1970s : Centering round mutual Constraints of Anticommunism and Democracy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2호, 2013.8, 169-1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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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제3∼4공화국 시기에 나타난 박정희 전대통령의 통치이념을 민주주의와 반공주의, 그리고 그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보편적 민주주의와 특수적 민주주의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보편적 민주주의는 ‘서구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특수적 민주주의는 한국과 같은 분단상태, 준전시상태의 사회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에 따라 서구 민주주의가 누리는 보편적 의미의 자유와 민주, 민권과 같은 가치들이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정하게 제한 또는 유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까닭에 박정희는 서구 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인 윤보선 등 ‘구정치인들’을 ‘사대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부각시켜 나갈 수 있었다. 쿠데타 직후 ‘행정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다가 1963년 대선 국면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유신 선포 이후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끊임없이 단서를 달면서 민주주의의 개념을 변용시켰다. 특히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에 기초해 유신체제를 ‘한국상황에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체제’라고 강변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해체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의미에서 민주주의 신봉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반공주의는 쿠데타 이후 유신체제가 몰락할 때까지 일관되게 박정희 통치이념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박정희의 반공주의는 국력배양론, 자주국방론, 총력안보론 등과 같은 하위 담론들에 의해 지탱되었으며, 이같은 담론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상호 연계, 보완의 구조 속에서 반공주의를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반공주의의 통치이념화’에 기여하였다. 국력을 배양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상 반공 또는 승공 이데올로기에 연유한 것이며, 데탕트 국면과 유신 선포를 계기로 전면에 등장한 자주국방, 총력안보체제의 강조는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 이데올로기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안보 위기’와 같은 박정희의 두려움은 반공주의에서 끝없이 솟아나오는 구조로 인해 반복되었다. 결국 민주주의와 반공주의의 관점에서 박정희 통치이념의 다양한 갈래를 수렴할 때, 박정희의 근본적인 통치이념은 ‘반공주의’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단서 달린 민주주의’를 통해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유지해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were analyzed the governing ideology of Park Chung Hee focused on the anticommunism and democracy. Park Chung Hee was understood by separating the special democracy and universal democracy. Universal democracy, thought means “Western democracy” or “Americanstyle democracy”, special democracy should be applied to a society divided state such as South Korea, the quasi-war state. He emphasized in order “Administrative Democracy”, “Nationalistic Democracy”, “Korean Style Democracy”, and have changed the concept of democracy with provisory always to democracy. In other words, without having to deny democracy, began to dismantle democracy. For this reason, Park Chung Hee was an extreme anticommunist rather than a believer of democracy in practice. The anticommunism of Park Chung Hee was maintained by sub-discourse such as the theory of cultivating for strength of nation, self-defense theory, all-out security theory. This discourse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expand the anticommunism, it means a “ideologize of governing” of anticommunism. And this discourse were presented in place of the security crisis occurred based on the movement of USFK withdrawal. Security crisis came out it springs out endlessly in the anticommunism. After all, “anticommunism” were fundamental governing ideology of Park Chung Hee and was keeping a dictatorship and authoritarian regime in the “conditional democracy”.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민주주의의 변용과 해체 : ‘단서’ 달린 민주주의 인식
Ⅲ. 반공주의 담론의 확장 및 연계: 국력배양, 자주국방, 총력안보
Ⅳ. 맺음말: 민주주의와 반공주의의 상호제약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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