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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 한국의 저출산 현상

- 젠더 불평등 및 그 문화적 의미

Low Fertility in 1980s and 1990s of Korea: Gender Inequality and Its Cultural Implication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2013.9,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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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1980∼90년대의 저출산 현상을 중심으로 산업화 또는 근대화의 관점에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려고 한다. 즉 당시의 저출산은 산업고도화 과정 속에서 가족과 노동이 근대적 제도의 형태로 배치됨으로써 구조적으로 초래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여성 개인들의 혼인 지연, 출산 지연이라는 미시적 행태가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는데, 그러한 행태는 여성 개인들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일ㆍ가족 양립 불가능성이라는 제도적 압박 아래서 성찰적(reflexive)으로, 즉 제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리하여 중범위 수준에서 (산업화의 고전적 지표인) 핵가족의 일반화와 함께 맞벌이와 고학력 미혼(또는 비혼) 여성이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면서, 거시적 차원에서 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한다. 저출산이 고도산업화의 결과라는 이러한 설명방식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저출산에 대한 설명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저출산의 문제는 주로 외환위기 이후 최근의 현상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거나, 또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동질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외환위기의 영향력이 존재하기 이전 시기의 저출산 현상을 다룸으로써, 저출산이 외환위기 등의 ‘위기’ 국면과는 무관한 ‘풍요’ 또는 ‘발전’의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산업사회의 ‘발전’ 과정이 양성 간의 위계적인 성별분업의 원리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 과정의 부산물로서 저출산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This study deals with low fertility in Korea which has begun in 1980s. Although the anti-natal policy of government stopped at last in 1996, the pro-natal policy could begin as late as in 2002. So the low fertility of 1980’s and 1990’s could be called a hidden phenomenon.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what caused the low fertility in this period and which historical meaning the low fertility in Korea has. First, I draw a lin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IMF crisis in Korea, for the low fertility seems to be rooted in various contexts in each period.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first period. Second, I don’t consider low fertility as a pure population phenomenon. I approach to this problem from a feminist and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ocial change, i.e. of modernizat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what caused the earlier low fertility before IMF crisis was rather a Korean route of high Industrialization than the culture of kinship-oriented familialism as such. I understand modernization as functional differentiation, which is based on gender division of labor. I conclude that the low fertility in this period is a result of duality between structure of high industrialization and the agency of women. Considering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traditional strong patrilineal kinship in modernization of Korea, low fertility can be interpreted rather as a signal of emerging individualism in Korea than as a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저출산 현상 및 이론적 쟁점
Ⅲ. 1980∼90년대 한국사회 저출산의 요인들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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