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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법제

-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중심으로

Legislature regarding the Right to Health of Foreigners - Focusing on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3.12, 221-2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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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료권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는 아직 미약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제도’라는 독특한 정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일부 응급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외국인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국내법상 주된 논리는 건강권 및 의료권에 대한 외국인의 적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즉, 외국인에게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근 ICESCR 등 많은 국제인권법 조항에서 건강권 및 의료권을 국민/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권리라고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무엇보다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위태로이 놓인 응급상황에 대한 규정인 응급의료법은, 단순히 의료권이 아닌 생명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수금 대지급제도에서는 WHO가 제시한 의료권 보장을 위한 네 가지 기준 중 특히 접근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외국인들에게 있어 미수금 대지급제도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일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예산 배분과 대지급 청구 절차의 복잡함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수용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게 제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예산이나 제도의 절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앞으로 외국인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 응급환자도 더욱 증가할 것은 당연하므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Recently foreigners living in Korea are increasing sharply because of the globalization. But the grounds for supporting their right to health & health care is weak, especially domestic law and policy system.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in Korea ensure some rights to receive emergency care by the policy,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which is unique in worldwide. But it usually failed in case of the foreigners.
It is still difficult for foreigners applying the view of the right of health & health care in Korea. That is, it is mainly argued that "The Fundamental Right to Life" is limited regarding foreigners. But many international documents such as ICESCR support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cently, arguing that the right should be applied to all people without distinction. And by the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it has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 In addition, we should think about the right to receive emergency care not only as the right to health or health care, but also as the "Right to Life",
Currently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in Emergency Medicine" has some limitation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Accessibility and Acceptability of four criteria is limited which is proposed by the WHO to ensure the right to health care. To foreigners,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system is not enough. And also, the schedule and budget allocation is not clear, including the complexity of the billing process for claiming unpaid bills. That factors makes foreigners and medical people reluctant to use the system. It means that cultural acceptability is very low.
Thus, the reformation of the system of budget and procedure as well as the more active promotion of system is urgent for foreigner"s acceptability. There will be more and more foreigners in Korea and that means foreigners in emergency are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Therefore,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is imperative for the situation of Korea.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외국인의 의료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
Ⅲ.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수금 대지급제도
Ⅳ. 외국인의 의료권 보장과 미수금 대지급제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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