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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Korean Democr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동향과전망 2014년 봄 호(통권 90호), 2014.2, 9-4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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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주의 공고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표현의 자유의 후퇴를 겪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시민적 자유 전반의 후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후퇴 현실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그 원인을 성찰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다수의 한국민이 권위주의적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냉전 · 분단체제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권위주의를 정당화했다. 민주화 이후 진보세력과의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호전적 도발적 행동들이 보수세력에 의한 냉전적 반자유주의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진보세력이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경시 또는 배척하는 경향을 가져온 것이 진보정권하에서도 언론개혁에 대한 비자유주의적 접근과 함께 명예훼손죄의 남용,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운동 자유의 제한 등을 지속, 강화해 온 바탕이 되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시, 폄하해 온 진보세력의 성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 온 보수세력의 반성이 요구된다.

South Korea has been widely considered a “consolidated democracy”, but it has experienced deterioration i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and overall civil liberties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 rendering its liberal democracy in serious jeopardy. This is explained partly by the prevalence of authoritarian Confucian values among many Koreans, but its explanatory power is limited. During the cold war era, the conservative ruling elite had effectively denied “liberal democracy” and justified its authoritarian rule in the name of anti-communism and national security, while officially proclaiming to advocate liberal democracy. After democratic transition, the conservatives have been increasingly reusing cold-war anti-liberalism in fierce political competition with the progressives, which has been justified by North Korean regime’s nuclear program and belligerent provocations. The progressives also have ignored or rejected liberalism and liberal democracy, which partly explains why the progressive governments adopted illiberal approach to media reform and continued and even intensified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wide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ing. In order to prevent South Korea from regressing toward a “illiberal democracy”, the progressives should reconsider the values of liberalism and liberal democracy, and the conservatives should reconsider their suppression of liberal democracy in the name of defending liberal democracy.

목차
1.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시민적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등의 측정
2.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의 퇴행?
3. 표현의 자유 후퇴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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