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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Main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 Focused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of Korea -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Vol.5 No.2, 2014.06, 179-187 (9 pages)
DOI :10.15531/KSCCR.2014.5.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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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었고, 국제적인 협력관계와 더불어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응?대응을 위한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주요 배출권거래제도와 국내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반도체 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인 국내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내 산업경쟁력의 유지 그리고 국내기업의 환경경영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시행예정인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유럽연합, 미국, 뉴질랜드 등 기 시행 중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반도체 산업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The global warming caused by GHG has emerged as a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For this reason the continued efforts to reduce GHG emission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ach country are in progress.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a successful accomplishment of Korea’s ETS aims in 2015, that is to reduce GHG emission, maintain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ndustries and to reinforce competi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domestic companies through comparing analysis research of major overseas ETSs with main features of Korea’s ETS and the analysis of semiconductor industry.
In this study, the cases of already being implemented ETS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New Zealand etc. have been investigated by comparing to Korea’s ETS. We also suggested the detailed political proposals to stabilize the introduction of Korea’s ETS at the enterprise level.

목차
요지
ABSTRACT
1. 배경 및 서론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주요 내용
3. 해외 주요 배출권거래제 도입 내용 및 현황
4. 국내 배출권거래제 주요 내용 및 국외 주요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
5.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주요 쟁점
6.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정책적 시사점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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