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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개인의료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Informed Consent and the Legal and Ethical Issue of Autonomy
江原法學 제42권, 2014.06, 347-3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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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 문제는 환자의 권리로서 중요한 의미는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함께 환자가 의료행위의 중요 결정과정에서 타인 또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사-환자의 관계가 변화하게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의료행위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만으로도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충분한 설명)를 통해서 환자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측면에서의 ‘자율성’과 법적 측면에서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칸트와 밀의 자율성이 생명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비첨 & 칠드리스, 밀러 등이 제시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의사의 설명의무에 따른 환자의 자율성으로 논의되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환자와 의사(의료기관 포함)간의 의료사고와 같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개인의료정보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 criticize the dominant conception of autonomy in biomedical ethics. And I discuss the need for a vision of patient. First, I analyze the conception of autonomy put forth by Kant and Mill, and Beauchamp & Childress. So, this conception is not practical relevance in medical practice.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this limitations, I explore the experience of autonomy for people with chronic impairment and illness. Beauchamp and Childress had contributed much for the conception of autonomy. Their’s principle of autonomy has been introduced in lots of biomedical ethics references explaining the conception of autonomy. But autonomy in biomedical ethics is different from autonomy in I. Kant and J.S. Mill.
The core right which i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is right will be able to be defined as determining and managing by information subject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use, provision, disuse etc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n means of including not only private but also public territory, personal information is regarded as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that is not provided in constituti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oncretely is composed with information approval claim, information reading claim, information correction claim, information block and elimination claim etc.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of all which relates with the medical treatment by the medical staff and medical institution etc.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의료정보의 의의
Ⅲ. 환자의 자율성의 윤리적ㆍ법적 의미
Ⅳ.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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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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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현호 , 1997 , 의사소송총론 , 육법사

  2. 백종현 , 2005 , 윤리형이상학 정초 , 아카넷

  3. 존 스튜어트 밀 , 1992 , 자유론 , 서광사 : 163 ~

  4.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2014 , 현대 생명윤리의 쟁점들: 자율성과 몸의 지위 , 로도스

  5. 강달천 , 2009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획득의 법적 문제: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 정보과학회지 27 (12) : 34 ~ 41

  6. 김기영 , 2012 , 의료책임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과 환자의 권리: 진료과오와 설명의무의 문제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47 (2) : 145 ~ 178

  7. 김일환 , 2011 ,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 헌법학연구 17 (2) : 353 ~ 389

  8. 김일환 , 2001 ,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29 (3) : 101 ~ 102

  9. 김지석 , 2011 ,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고찰 , 재산법연구 28 (1) : 341 ~ 361

  10. 김혁돈 , 2007 ,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의 의미 , 법학논총 31 (2) : 219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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