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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 사회통합 측면의 탐색적 연구

Building a Future on Propulsion System with Immigration, Multicultural Policy of S. Korea : An Exploratory Study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사회과학연구 2014년 제25권 3호, 2014.7, 175-204 (30 pages)
DOI :10.16881/jss.2014.07.2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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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한국에 있어서의 이민?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바람직한 사회통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곧 한국의 이민자 혹은 이주자 및 외국인들을 효과적으로 한국 사회로 통합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회통합이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첫째, 현재 2단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민?다문화 정책추진체계 단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다양한 법령 등을 보다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방향으로 단일화하거나, 통합된 신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셋째, 정책의 중복시행을 예방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조정과 협력이 강화되는 관련 위원회의 통합을 통한 일률적인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통합적인 추진체계마련을 통해, 그 기반 아래에서 이에 적합한 관련한 중앙정부의 역할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본고의 이러한 이민 및 다문화 정책 관련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전략 제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미래지향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proposed desirable social integration strategies related to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of S. Korea. Soon this paper proposed efficient propulsion system that can be integrated into society immigrants or foreign residents in S. Korea and then sought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in S. Korean society. First, it is to centralize the two-step propulsion system related to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Second, it is to enact integrated new law and unify in the direction of more integrated and holistic new law beyond a variety of current legislation. Third, it is to provide unified, integrated and holistic propulsion system that can enhanc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rom the beginning plans to the ending plans and then it can prev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n terms of redundancy. Fourth, it is to change and raise the central government"s role under the integrated propulsion system. Finally, the end of this paper regarding these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policies with propulsion system that aim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provides future implications in S. Korean society in terms of strategy enhanced national competitiveness.

목차
초록
1. 서론
2. 한국 이민 및 다문화정책과 이론적 배경
3.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과 추진체계 분석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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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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